활동

[특허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민변 의견서]

조승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민변 의견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민변-사법연수원 2년차 간담회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민변 의견서

1. 민변은 2009.11.20. 국회 법사위에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민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논평] ‘놀이’가 된 헌법재판소 판결

 [논 평] 미디어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가결선포행위가 위헌․무효가 아니라는 헌재결정을 규탄한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민주당 정세균 의원외 91명의 의원들이 국회의장과 부의장의 미디어법(신문법, 방송법, IPTV법)과 금융지주회사법 가결선포행위가 위헌․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사건에 대한 […]

[보도자료] 용산 , 노동권 탄압, 비정규직 등 UN에서 논란

  [보 도 자 료] 용산 , 노동권 탄압, 비정규직 등 UN에서 논란 정부의 인권 의식 결여, 답변에서 드러나 UN 사회권 심의 사상 유례 없는 대규모 정부 참가단이 무색하다   […]

[논평] 국회는 신영철 대법관 탄핵소추발의안을 신속히 의결하라

[논평] 국회는 신영철 대법관 탄핵소추발의안을 신속히 의결하라 11월 6일 민주당, 친박연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회의원 105명이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다. 우리는 이미 수차례 신 대법관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여 더 이상 대법관으로서의 […]

민변 뉴스레터 10호 – 놀이가 된 헌법재판소 판결

[이러쿵저러쿵] 나는 변호사가 된 걸 후회한다. 가끔… – 구인호 변호사

  나는 변호사가 된 걸 후회한다. 가끔… 구인호 변호사(대구지부) 최근 김정운 교수의 ‘나는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한다’(부제: 영원히 철들지 않는 남자들의 문화심리학)라는 책을 최근 마저 읽고 문득 제목을 위와 같이 뽑아 […]

시급히 통과시켜야 할 ’13개의 서민입법’ 촉구대회

시급히 통과시켜야 할 ’13개의 서민입법’ 촉구대회 개최11월 12일 오후 1시,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각계각층 시민사회단체들과 중요 당사자 단체, 민변, 참여연대 등이 정말 시급하게 처리해야할 13개 서민법안을 엄선하여 제시하고 발표하는 ‘서민입법 발표회 […]

끝나지 않은 용산 참사, 300일…

“용산참사 원인과 해법” 토론회 개최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및 학술단체협의회는 용산참사 300일을 맞이하여  지난 11월 5일 오후 2시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끝나지 않은 용산참사, 용산참사 원인과 해법’에 대해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

정보공개법제 관련 중국 법률가 민변 방문

  정보공개법제 관련 중국 법률가 민변 방문 10월26일(월)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가량 중국의 행정법연구회 회장, 중국정법대학 교수, 최고인민법원 행정심판정 정장 등 법률가들이 민변을 방문하였다. 방문 목적은 한국의 정보공개법제 […]

11월 월례회 안내

  [11월 민변 월례회 안내] 일시 : 11. 26.(목) 19:00 11월 월례회는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경환 교수님을 모시고 진행합니다. “적어도 인권에 관한 한, 이 정부는 의제와 의지가 부족하고, 소통의 자세나 […]

3기 인턴 10월 월례회

10월 28일, 민변 3기 인턴 10월 월례회가 있었습니다.공익인권상담 지침서에 대한 공익인권상담팀의 브리핑이 있은 뒤 활동보고가 이어졌습니다.‘혼자서 언론팀’인 김나영 인턴의 귀엽고 톡톡튀는 활동 보고.두 번의 월례회의 활동보고 중 가장 많은 질문을 […]

[인터뷰]’타고난 민변’ 민변의 신입회원 고윤덕 변호사

  [본인의 요청에 의해 사진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가을비라 하기엔 차갑고 겨울비라 하기엔 이른 비가 내리던 날, 법무법인 시민 사무실에서 고윤덕 변호사님을 만났다. 서로 처음 해 보는 인터뷰에 너무 긴장했던 인터뷰어와 […]

민변 노동위원회, 오사카노동자변호단과 제12회 정기교류회 개최

지난 10. 30.(금) 오후 3시부터 6시 30분까지 민변 대회의실에서 민변 노동위원회와 오사카노동자변호단과의 정기교류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교류회는 1999년 교류회를 시작한 이래 12년차로서 “파견/도급 등 간접고용에 관한 한일양국의 재판사례보고”주제로 하여 한국에서 열리게 […]

[민변의 변론]PD 수첩 사건

  PD 수첩 사건 1. 사건의 배경 2008. 4. 29. 방영된 MBC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이하 “이 사건 방송”)’의 제작진에 대하여 2008년 농림수산식품부가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당시 수사팀장이 […]

야간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결정의 후속조치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야간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결정의 후속조치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0조는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 […]

2009 한국인권보고대회

2009 한국인권보고대회에 초대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을 맞이하여 오는 12월 7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2009년 한국인권보고대회”를 개최합니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인권보고대회에서는 1부 분야별 보고를 통해 우리 사회 각 분야 […]

2009년 10월 디딤돌, 걸림돌 판결

1. 디딤돌 판결 ‘아람회 사건’ 피해자들에 국가 184억여원 배상해야 :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 2009. 10. 12. 법률신문– 소수의 용기있는 시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 노력, 희생은 국가 자신의 민주화에 큰 밑거름이 […]

[보도자료] 민변, ‘정부의 공무원 복무규정 및 보수규정 개정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발표

  [보도자료] 민변, ‘정부의 공무원 복무규정 및 보수규정 개정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발표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정부는 최근 (1) 정부정책 반대금지, 정치적 구호 등이 담긴 복장(머리띠․완장․리본․조끼․스티커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