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은 지난 6월 5일 자발적으로 참가한 96,072명의 청구인단을 대리하여 헌법재판소에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제품 수입위생조건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와 법무부가 답변서 및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민변은 내부 논의 및 […]

2008-10-15 159

자료집

[토론회]신공안정국에 맞서는 국민대토론회 자료집

10/9 민변, 학단협, 민주법연 공동주최

2008-10-14 182

공지사항

민변 회원 체육대회 (10월 18일 토, 13시~/서울고) 안내

민변 체육대회 안내 민변 회원님들께 안녕하세요 가을의 단풍이 짙어지는 요즘 민변 회원님들간의 유대와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체육대회를 아래와 같이 가질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2008-10-14 129

성명·논평

집시법 야간옥외집회금지조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집시법 야간옥외집회금지조항에 대한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을 환영한다 오늘(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7단독(판사: 박재영, 이하 “재판부“)은 2008고단3949호 사건에서 야간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해 왔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 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시간)에 대한 피고인 안진걸의 […]

2008-10-10 183

공지사항

다음 공부모임 일정

10월 마지막 주와 11월 첫 주 공부모임 일정입니다. 지난 7일(화)에는 정연순 변호사님의 발제로 아마티아 센의 [불평등의 재검토]를 함께 읽고 토론했습니다. 정변호사님이 [센코노믹스], [자유로서의 발전] 을 아우르고, [평등해야 건강하다]라는 책까지 포함한 발제를 […]

2008-10-09 202

공지사항

10월 공부모임 일정

10월 공부모임 일정입니다. 지난 9월 23일에는 [이현상 평전]의 저자 안재성님을 모시고 진행하였습니다. 이천에서 올라오신 안재성님과 함께 이현상의 삶을 따라가보았고, 뒷풀이 자리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10월 첫 주 공부모임과 […]

2008-09-26 190

성명·논평

아이의 건강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까지 처벌하려 하는가

[ 논평] 아이의 건강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까지 처벌하려 하는가 경찰은 최근 ‘유모차부대’ 카페 개설자와 운영자 그리고 유모차를 이용하여 교통을 방해하는 여성들 3명을 불법시위 선동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수사한다고 발표하면서 […]

2008-09-26 173

회원공지

9월 월례회 사진

일시 및 장소 : 9월 25일(목) 저녁 7시~9시 / 민변 사무실강사 : 도정일 교수 [‘닌자’문화시대의 민주주의]

2008-09-26 165

자료집

[민생경제]종부세 세대별합산과세 합헌의견서

9월 17일 헌재에 제출

2008-09-25 158

공지사항

작가 안재성과 함께하는 9. 23. 공부모임

9. 23.(화) 19:00 독서모임에 [이현상 평전]의 저자 안재성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현상 평전] 외에도 [청계 내 청춘(청계 피복노조의 빛나는 기억)] (돌베개) 등 의미있는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독서모임 당일 이천에서 올라오십니다. […]

2008-09-19 180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한국의 인권상황, 유엔인권이사회 단골의제 될것인가

유엔인권이사회 제9차 정기회기 한국 NGO 참가단 수 신 : 각 언론사 외교부, 국제부, 사회부 기자 발 신 : 광우병국민대책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 목 : […]

2008-09-18 152

공지사항

9. 23. 공부모임 [이현상 평전]

9. 23.(화) 공부모임은 [이현상 평전](안재성, 실천문학사)으로 진행합니다. 고향가고 오는 길에 짬을 내어 읽으셔도 좋겠지요. [이현상 평전] 안재성| 실천문학사| 608p [책소개] 『이현상 평전』을 교정쇄로 읽는 동안 이 중생은 내내 대방광불화엄경만 불렀다. […]

2008-09-12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