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사법센터][논평]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공수처 설치 논의, 바람직한 공수처장 임명으로 이어져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공수처 설치 논의, 바람직한 공수처장 임명으로 이어져야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간 국회 내에서 교착 상태를 답보해 온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논의가 근래 들어 […] 2020-09-10 59
성명·논평 [성명] 경찰의 ‘공익제보 변호사’ 기소의견 송치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 [성명] 경찰의 ‘공익제보 변호사’ 기소의견 송치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 1.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지난 2020년 9월 2일 우리 모임 소속 최정규 변호사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 2020-09-10 60
성명·논평 [일본군’위안부’TF][보도자료]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5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보도자료]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5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2016가합580239)의 제5차 변론기일이 내일(2020. 9. 9.) 오후 […] 2020-09-08 63
성명·논평 [사법센터][논평] 권순일 대법관의 퇴임사는 오로지 진실에 대한 고백과 사죄여야 한다. 2020년 9월 8일자로 권순일 대법관이 퇴임한다. 권순일 대법관은 2014년 양승태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서 대법관이 되었다. 대법관이 되기 직전에는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재직했는데 이 시기는 강제동원 사건 재판개입, 비판적 판사들에 […] 2020-09-07 70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논평] 보험사의 “질병정보 등” 가명처리 후 정보주체 동의없이 상업적 활용가능하다는 금융위 유권해석은 신용정보법 위반 [공동 논평] 보험사의 “질병정보 등” 가명처리 후 정보주체 동의없이 상업적 활용가능하다는 금융위 유권해석은 신용정보법 위반 -“질병정보 등”의 이용 및 제공을 위해서는 정보주체 동의 필요 금융위의 위법한 유권해석은 범죄행위 조장하는 것 […] 2020-09-04 76
성명·논평 [논평]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을 무효라고 판단한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소송)을 환영한다. [논 평]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을 무효라고 판단한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소송)을 환영한다. 대법원은 오늘 박근혜 정부 당시 고용노동부장관이 2013년 10월 24일 조합원 약 6만 […] 2020-09-03 57
성명·논평 [공동성명] Stop the Killings! Justice for the victims of EJKs! (살인을 중단하라! 초법적 처형의 피해자들에게 정의를!) More than 500 human rights advocates sign statement calling for a stop to the killings in the Philippines On the occasion of National Heroes Day, more than 500 […] 2020-09-02 70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성명] 개인 의료정보까지 상품화하나?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철회하라! [공동 성명] 개인 의료정보까지 상품화하나?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철회하라! 지난 8월 2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 가이드라인(안)은 개인 의료정보를 불법적으로 […] 2020-09-02 54
성명·논평 [국제통상위][공동보도자료]론스타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위해 국회는 특별 청문회 개최하고, 감사원은 감사 실시, KBS는 모든 자료 공개하라 론스타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위해 국회는 특별 청문회 개최하고, 감사원은 감사 실시, KBS는 모든 자료 공개하라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 매각 · ISDS 제소 등 모든 측면이 의혹투성이 ISDS […] 2020-09-01 54
고시랑고시랑 [회원기고] CJB청주방송 故 이재학 PD, 그가 남긴 숙제 / 이용우 회원 CJB청주방송 故 이재학 PD, 그가 남긴 숙제 이용우 변호사 / 민변 노동위원회 (편집: 허진선) ▲ ‘청주방송 故 이재학 PD 대책위’가 5월13일 오후 3시 충북 청주시 청주방송 사옥 앞에서 이 […] 2020-09-01 51
민변 뉴스 [세월호TF] 민변 세월호참사 책임자 국민 고소·고발 대리인단의 활동 민변 세월호참사 책임자 국민 고소·고발 대리인단의 활동 – 작성자: 류하경 (편집: 허진선)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직후 민변은 세월호참사대응TF를 개설하여 진상규명과 피해 가족 지원 활동을 진행해왔다. 그러던 중 세월호 […] 2020-08-31 69
민변 뉴스 [인천지부] 인천 서구 적수사태 관련 공익소송 외 인천지부 – 인천 공익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2020년을 만들기 위해 인천지부 구성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작성자: 최윤석 (편집: 허진선) 1.들어가는 말 안녕하십니까? 인천지부 최윤석 변호사입니다. 이제 좀 코로나19의 […] 2020-08-31 50
민변 뉴스 [회원인터뷰] 민변의 활기찬 조직가, 김가희 변호사를 만나다 민변의 활기찬 조직가, 김가희 변호사를 만나다 최근 행정법 교과서를 새로 쓸, 대단한 주민소송 파기환송 판결이 있었다는 대단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송에 결합한 사내변호사 몇 분이 이름을 올리지 […] 2020-08-31 187
성명·논평 [공동성명] 코로나19 2차 대유행 상황에서 정부와 의사협회의 책임과 본분은 사회구성원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 [공동성명] 코로나19 2차 대유행 상황에서 정부와 의사협회의 책임과 본분은 사회구성원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 갑작스레 다가온 코로나19를 겪어내며, 우리는 바이러스의 위기가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음과 그 과정에서 소외되거나 배제되는 이들이 […] 2020-08-28 61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성명] 갈수록 후퇴하는 문재인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공동성명] 갈수록 후퇴하는 문재인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첫 행보, 무척 실망스럽다 8월 26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는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를 의결하였다. […] 2020-08-27 49
의견서 [공동 의견서] 가명처리 가이드라인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공동 의견서] 가명처리 가이드라인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020년 8월 13일 가명처리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사전공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가이드라인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최종 가이드라인 작성에 반영해주시기 […] 2020-08-27 86
성명·논평 [국가보안법 전시회 추진위][보도자료] <말의 세계에 감금된 것들> 국가보안법 전시회 개최 수 신 각 언론사 문화부. 사회부. 담당기자 발 신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으로 전시회 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가나다 순) : 권오헌, 김경민(YMCA), 김도형(민변), 김영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김재하(민주노총 비대위원장), 김혜순(양심수후원회), 박석운, 장남수(유가협), 조순덕(민가협). 한충목(한국진보연대) 담당 : […] 2020-08-26 67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성명]필리핀 자라 알바레즈 인권활동가의 죽음에 분노하는 한국 종교•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필리핀 자라 알바레즈 인권활동가의 죽음에 분노하는 한국 종교•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한국필리핀인권네트워크와 한국-필리핀국제인권연대를 비롯한 한국시민사회단체들은 오랜 시간 필리핀 민중들과 함께 아시아 민주와 평화를 위해 온 몸으로 일해 온 고 자라 […] 2020-08-24 64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성명]로힝야 학살 3주기 한국시민사회 공동성명서(한/ENG) <로힝야 학살 3주기 한국시민사회 공동성명서> 판데믹 상황에서도 정의를 위한 전진은 계속 되어야 한다. 2017년 8월 25일에 시작된 미얀마 정부의 로힝야 사람들에 대한 집단 학살이 발생한지 3년이 되었다. 그러나 수만 […] 2020-08-24 71
성명·논평 [민변 여성위][성명]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의 형법상 낙태죄 폐지 권고를 환영한다. [성 명]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의 형법상 낙태죄 폐지 권고를 환영한다.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는 2020. 8. 21.(금), 법무부가 형법 제27장(낙태의 죄)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법 개정에 있어서 기본 원칙은 개인의 존엄과 성평등에 […] 2020-08-21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