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자료 [노동위 의견서] 케이블방송 원청의 대체인력 투입과 협력업체 직장폐쇄 등에 관한 법률검토의견 문서번호 : 14-10-노동-02 수 신 : 희망연대노동조합 참 조 : 노조위원장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문대) 제 목 : 케이블방송 원청의 대체인력 투입과 협력업체 직장폐쇄 등에 […] 2014-07-16 609
성명·논평 [취재요청] 세월호 추모 집회시위 관련 인권침해 보고대회 발 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존엄과안전위원회, 청와대 만민공동회,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 장하나 의원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NGO 담당 제 목 세월호 추모 집회시위 관련 인권침해 보고대회 “청와대를 향한 집회시위, 누가 금지하는가?” 담 당 이보라 비서관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실 02-784-8231)장여경 활동가 (존엄과안전위원회, 02-774-4551) […] 2014-07-16 669
성명·논평·자료 [의견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및 자법인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및 자법인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서 (보건복지부 2014. 6. 10.자 발표 관련) □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1. 개요 현행 의료법의 부대사업에 관한 규정은 […] 2014-07-16 520
성명·논평·자료 [논 평] 대법원의 ‘야간 시위’에 대한 단순일부위헌 판단,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다. [논 평] 대법원의 ‘야간 시위’에 대한 단순일부위헌 판단,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다. 지난 3. 27. 헌법재판소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의 시위 금지 및 이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집회 […] 2014-07-14 488
성명·논평·자료 [의견서] 각 당의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한 의견서 제출 문서번호 : 14-07-사무-05 수 신 : 국회 세월호 특별법 TF / 세월호 가족 대책위원회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 한택근 변호사) 제 목 : 각 당의 세월호 […] 2014-07-14 1,341
성명·논평 [보도자료] 올바른 4.16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 각 당의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검토 의견서 제출 – [보도자료] 올바른 4.16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 각 당의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검토 의견서 제출 – 1. 세월호참사 특별법안을 입법청원할 때부터 세월호 참사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이하 ‘가족대책위원회’)는 […] 2014-07-14 522
자료집 일본 아베정부의 평화헌법 무력화 및 집단적 자위권 행사 저지, 동북아 평화를 위한 각계 시국회의 일본 아베정부의 평화헌법 무력화 및 집단적 자위권 행사 저지, 동북아 평화를 위한 각계 시국회의 일시 : 2014년 7월 10일(목) 11시 장소 :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자료1 일본의 평화헌법 무력화, […] 2014-07-10 478
민변 뉴스 [기획인터뷰3] 27차 총회 모범회원 수상자_천윤석 회원 [기획인터뷰] 천윤석 회원 Q. 민변 회원분들께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민변 사법위원회와 국제연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천윤석 변호사입니다. Q. 27차 총회에서 모범회원 수상을 하셨는데요,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부끄러운 […] 2014-07-10 524
성명·논평·자료 [의견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련 의견 요청에 대한 검토 의견 수 신 : 전라북도교육감 외 8 참 조 :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제 목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련 의견 요청에 대한 검토 의견 전송일자 : 2014. […] 2014-07-10 541
민변 뉴스 지금 이 순간 힐링이 필요하다면..6월 월례회 후기_박삼성 회원 민변 ＇지금 이 순간 힐링이 필요하다면＇월례회 후기 안산에서 유가족 법률상담을 하면서, 진도 팽목항을 다녀오면서 나름 생각하고 느꼈던 점이 있었는데 현장에 계신 정혜신 박사님의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 다시 정리해 보고 […] 2014-07-10 463
민변 뉴스 수시 자원활동가 장이현 학생의 2주간 민변 활동기 민변 식구들께 민변 수시자원활동가 간디학교 3학년 장이현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주 동안 민변의 수시 자원활동가로 활동한 장이현입니다. 뉴스레터에 싣는 글을 부탁받았을 때, 정말 막막했습니다. 하루에도 많은 글을 읽고 쓰시는 […] 2014-07-10 492
고시랑고시랑 [기획연재] 아~ 강경대(2)_안상운변호사 성균관대 김귀정양 사망 우여곡절 끝에 5월 20일 강경대의 시신이 망월동 5·18묘역에 안장됨으로써 노태우 정권을 최대의 위기로 몰아넣은 시위정국이 진정되는 듯 했으나 25일(토) 또다시 성균관대생 김귀정양(金貴井, 25살, 불문학과 3학년)이 […] 2014-07-10 898
성명·논평 [보도자료] 보위사령부 직파간첩 조작 사건 홍00에 대한 국민참여재판배제결정 취소를 구하는 대법원 재항고 관련 변호인단 브리핑 수 신 : 언론사 귀하 발 신 : 보위사령부 직파간첩 조작사건 변호인단 제 목 : [보도자료] 보위사령부 직파간첩 조작 사건 홍00에 대한 국민참여재판배제결정 취소를 구하는 대법원 재항고 관련 변호인단 브리핑 전송일자 : 2014년 7월 9일 전송매수 : […] 2014-07-09 671
공지사항 [공부모임] 7.21.(월) 19:00, 윌 듀런트 <철학이야기> 민변공부모임, 윌 듀런트 <철학이야기> – 7. 21.(월) 19:00, 2014년 상반기 마지막 공부모임 –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나 봅니다. 7월 21(월) 19:00 민변공부모임은 상반기 마지막 공부모임입니다. 읽을 책은 윌 듀런트의 명저 <철학이야기>입니다. […] 2014-07-04 505
공지사항 특강안내 ‘국가예산과 지방재정’_정창수 교수 [공지] 특강 ‘국가예산과 지방재정’ – 정창수 교수 1회: 7. 7.(월) 19:00, 민변 2회: 7. 14.(월) 19:00, 민변 1. 지난주 정부는 각 부처별 예산요구안을 취합하였고, 보도자료에 따르면 복지예산 증가폭은 좁은 […] 2014-07-03 465
성명·논평·자료 [노동위][의견서]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 이후 교육부의 후속조치 관련 검토 의견 [의견서]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 이후 교육부의 후속조치 관련 검토 의견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 이후 후속조치의 효력 등에 관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가 충청북도 교육감에게 회신으로 보낸 의견서입니다. […] 2014-07-02 745
공지사항 7.7.(월) 민변 공부모임 취소 안내 7월 7일 민변공부모임 취소 7월 7일 19:00로 예정되었던 민변공부모임은 일정상 취소되었음을 공지하오니, 회원 여러분들께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부모임은 전반기 마지막 모임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07-02 478
성명·논평 [보도자료] 보위사령부 직파 여간첩 조작사건 이00에 대한 중앙합동신문센터의 독방 수용 및 조사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자회견 [보도자료] 보위사령부 직파 여간첩 조작사건 이00에 대한 중앙합동신문센터의 독방 수용 및 조사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4. 7. 2.(수) 오후 2시, 민변 사무실 ■ 주최 : 탈북자 […] 2014-07-02 779
성명·논평 [취재요청] 보위사령부 직파 여간첩 조작사건 이00에 대한 중앙합동신문센터의 독방 수용 및 조사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자회견 수 신 : 언론사 귀하 발 신 : 탈북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제 목 : [취재요청] 보위사령부 직파 여간첩 조작사건 이00에 대한 중앙합동신문센터의 독방 수용 및 조사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자회견 전송일자 : […] 2014-07-01 889
성명·논평 [보도자료] 변호인단, 보위사령부 직파간첩 조작 사건 홍00에 대한 중앙합동신문센터의 독방 수용 및 조사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제기 수 신 : 언론사 귀하 발 신 : 탈북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제 목 : [보도자료] 보위사령부 직파간첩 조작 사건 홍00에 대한 중앙합동신문센터의 독방 수용 및 조사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제기 전송일자 : 2014년 7월 1일 전송매수 : 총 48매 [보도자료] 보위사령부 […] 2014-07-01 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