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자료 [논평] 북한 게시글을 리트윗한 사건의 유죄 판결을 비판한다. [논평] 북한 게시글을 리트윗한 사건의 유죄 판결을 비판한다. 2012. 11. 21. 수원지방법원(형사 3단독, 재판장 신진우)은 트위터상에서 북한의 인터넷사이트 글을 리트윗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정근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2012-11-21 136
공지사항 2012한국인권보고대회안내_12. 11.(화)/변호사교육문화관_신청서첨부 2012 한국인권보고대회에 초대합니다 ▸ 일시 : 2012. 12. 11.(화) 9:00~18:00 ▸ 장소 :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 1층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01년부터 매년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전후하여 개최하고 […] 2012-11-19 137
공지사항 2012. 11. 26(월) 19:00 프란츠 카프카. 이주동 역. 솔(2006) / 프란츠 카프카. 한석종 역. 솔(2003) 늦가을 저녁, 카프카와 함께 산책을! 늦가을 오후는 스산합니다. 곧 첫 눈이 올 것 같습니다. 11월 마지막 공부모임에서 읽을 책은 프란츠 카프카의 <소송>과 <실종자>입니다. 어느 날 아침 자신의 […] 2012-11-16 202
민변 뉴스 [민변 인터뷰] <시민을 고소하는 나라> 오마이뉴스 구영식 기자 인터뷰 MB정부 5년 동안 대한민국은 ‘시민을 고소하는 나라’가 되어버렸다. 민변 인턴 인터뷰어(출판홍보팀 9기 이광훈, 이경빈, 박진선 인턴)이들은 최근 출간된 『시민을 고소하는 나라』(스토리플래너) 의 저자 구영식 기자(오마이뉴스)를 만났다. 젊음의 거리 홍대. 저녁나절 […] 2012-11-16 392
의견서 [정책 답변서] 문재인 안철수 후보 정책질의서 답변서 – 박근혜 후보는 답하지 않음. 첨부한 자료와 같이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정책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10. 31.자 안철수 후보는 11. 10. 자 답변서입니다. 2012-11-15 238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민변, 민주법연 기자간담회 개최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민변, 민주법연 기자간담회> 개최 – 미국 오하이오주 사례 등을 통해 본 투표시간 연장의 당위성을 중심으로 글_ 9기 인턴 이광훈 13일(화) 오후 1시, 민변 대회의실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 2012-11-15 210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HRBA2J-ASIA의 동북아시아 회의 및 훈련 참가 수기 HRBA2J-ASIA*의 동북아시아 회의 및 훈련 참가 수기 글_ 김기남 변호사 몽골어로 몽골은 용감한 민족의 나라라는 뜻이란다. 제주 조랑말과 비슷한 체형의 작은말을 타고 특별히 앞선 무기 없이도 인류역사상 가장 거대한 […] 2012-11-15 176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지부연합산행 후기 지부연합산행 후기 글_ 서창효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민변 부산 지부 막내이자 비주얼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부산 서창효 변호사입니다. 이상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 2012년 가을도 어느새 겨울에게 […] 2012-11-15 169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당신네 동네 슈퍼는 안녕하십니까? – 의무휴업제 지킴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헌법 소원 각하/기각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스케치 당신네 동네 슈퍼는 안녕하십니까? – 의무휴업제 지킴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헌법 소원 각하/기각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스케치 글_ 9기 인턴 권호현 “아줌마~ 두부 한모랑 콩나물 오백원어치만 주세요“ “광훈이, 심부름 왔구나, […] 2012-11-15 214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살아있는 과거사, 유신 긴급조치를 고발하다’ 토론회 후기 ‘살아있는 과거사, 유신 긴급조치를 고발하다’ 토론회 후기 ; 비상의 정상화로 나아가는 길 글_ 9기 인턴 전민규 지난 10월 24일,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민변과 포럼 진실과정의가 주관하고 민주행동과 역사정의가 주최한 […] 2012-11-14 203
민변 뉴스 [아시아인권모니터링] 대한민국 내 이주민 인권 진단 대한민국 내 이주민 인권 진단 –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2012 최종견해 글_ 9기 인턴 양영민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CERD)는 2012년 8월 대한민국의 이주노동자, 이주여성, 다문화가정 등의 […] 2012-11-14 354
성명·논평 [공동성명서] 폐업하지 않은 해외공장 이전, 콜트 정리해고 정당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우려를 표한다 [공동성명서] 폐업하지 않은 해외공장 이전, 콜트 정리해고 정당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우려를 표한다. 대법원은 2012. 2. 23. 콜트악기 노동자들에 대한 2007. 4. 12.자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없는 부당해고임을 […] 2012-11-14 193
성명·논평·자료 [논평] 내곡동 특검의 수사결과에 아쉬움을 표하며, 부실수사에 대해 검찰은 책임져야 한다. [논평] 내곡동 특검의 수사결과에 아쉬움을 표하며, 부실수사에 대해 검찰은 책임져야 한다. 내곡동 특검의 수사결과는 검찰의 수사결과와 달랐다. 검찰은 청와대 경호처 직원들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하였으나, 특검은 청와대 경호처가 이시형씨를 대신하여 […] 2012-11-14 149
성명·논평 [보도자료] 국방부 종북세력 교육안에 대한 민변•민주법연•참여연대•추모연대 공동 기자간담회 국방부 종북세력 교육안에 대한 민변·민주법연·참여연대·추모연대 공동 기자간담회 ■ 일시 및 장소 : 2012. 11. 14.(수) 오전 11시, 민변 사무실. ■ 주최 : 민변, 민주법연, 참여연대, 추모연대 □ […] 2012-11-14 163
성명·논평 [보도자료] 11월 13일(화), ‘고용노동부 이주노동자 사업장변경 지침’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보도자료] 민변 노동위원회, 노노모, 고용노동부 지침 철회를 위한 비대위, 11월 13일(화), ‘고용노동부 이주노동자 사업장변경 지침’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1.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2. 고용노동부는 2012. 6. 4.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 […] 2012-11-13 159
성명·논평 [취재요청] 국방부 종북세력 교육안에 대한 민변·민주법연·참여연대·추모연대 공동 기자간담회 [취재요청서] 국방부 종북세력 교육안에 대한 민변·민주법연·참여연대·추모연대 공동 기자간담회 2012. 11. 14.(수) 오전 11시, 민변 사무실 1. 기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국방부가 새로 제작한 종북교재 표준교안 […] 2012-11-13 169
성명·논평 [보도자료]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민변, 민주법연 기자간담회 개최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민변, 민주법연 기자간담회 – 미국 오하이오주 사례 등을 통해 본 투표시간 연장의 당위성 ■ 일시 및 장소 : 2012. 11. 13.(화) 오후 1시, 민변 사무실. ■ […] 2012-11-13 166
성명·논평·자료 [논평] 이명박 대통령은 무엇이 그토록 두려운가. 내곡동 특검 수사 방해를 개탄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무엇이 그토록 두려운가. 내곡동 특검 수사 방해를 개탄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9일 내곡동 특검의 청와대 경호처 압수수색을 거부한 데 이어서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승인을 거부하였다. 청와대는 특검의 수사에 […] 2012-11-13 139
성명·논평 [취재요청서] 11월 13일(화),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고용노동부 사업장변경 지침’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개최예정 [취재요청서] 민변 노동위원회, 노노모, 고용노동부 지침 철회를 위한 비대위, 11월 13일(화),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고용노동부 사업장변경 지침’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개최예정. ■ 일시 및 장소 : 2012. 11. 13.(화) 오전 11시, […] 2012-11-12 162
성명·논평 [취재요청서]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민변, 민주법연 기자간담회 [취재요청서]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민변, 민주법연 기자간담회 – 미국 오하이오주 사례 등을 통해 본 투표시간 연장의 당위성 2012. 11. 13.(화) 오후 1시, 민변 사무실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빕니다. […] 2012-11-12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