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040915) 단병호의원실 – 비정규직 정부입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Q&A 9월 10일 비정규직 관련 정부 입법예고안(『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알기 쉽게 잘 설명한,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실의 Q&A임. 목 차 Ⅰ. 입법내용 […] 2004-09-21 162
성명·논평 정부는 비정규직 개악법안 철회하라! http://minbyun.jinbo.net/minbyun/zeroboard/view.php?id=report&no=669 “정부의 비정규직 개악법안 철회 촉구 학계, 법률단체 기자회견 진행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은 2004. 9. 21. 오전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 2004-09-21 228
성명·논평 정부의 비정규직 개악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학계, 법률 단체 기자회견 취재요청 정부의 비정규직 개악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학계, 법률 단체 기자회견 취재요청 1. 일익 번성을 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에서는 “9월 10일 정부의 비정규직 관련 입법예고안(『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개정안,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 2004-09-20 173
자료집 (040910)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정책국-정부 비정규직관련입법안 분석자료 – 정부 입법예고안은 상시적 업무에서 비정규직 사용을 확대하고 정규직 일자리를 대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임. 기간제고용과 파견제에 관한 최소한의 규제마저 없애버림으로써 비정규직의 확산과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없애버렸음. 지금까지 단체협약을 […] 2004-09-16 109
자료집 인터넷참여연대, 장유식 변호사 국가보안법 칼럼 아래는 인터넷 참여연대에 2004. 9. 14. 게재된 장유식변호사의 글입니다. —————————————————————– 질문 있습니다 장유식 (변호사, 참여연대 협동처장) 2004-09-14 국가보안법 폐지문제로 연일 신문과 방송이 시끄럽다. 국민들은 가만히 있는데 미디어들이 더 야단법석인 것 […] 2004-09-14 180
자료집 내일신문, 박연철 변호사 국가보안법 칼럼 아래는 2004. 9. 9. 내일신문 에 실린 칼럼입니다. ———————————————————- [내일신문] 2004-09-09 (오피니언/인물) 23면 판 2152자 박 연 철 변호사 국가보안법은 애초에 여순사건을 진압하고 남로당세력을 제거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 2004-09-14 163
자료집 [re] 언론개혁 입법안마련 제5차 대토론회 관련 자료 첨부. > ><제5회 언론개혁의 실천방향> >- 일시 : 2004년 8월 31일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 공동주최 : 국회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회, 언론개혁국민행동 > >■ 사 회 : 열린우리당 김재홍 […] 2004-09-14 112
자료집 언론개혁 입법안마련 제5차 대토론회 <제5회 언론개혁의 실천방향> – 일시 : 2004년 8월 31일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 공동주최 : 국회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회, 언론개혁국민행동 ■ 사 회 : 열린우리당 김재홍 의원 ■ 인 사 : 열린우리당 […] 2004-09-14 166
자료집 언론개혁 입법안마련 제4차 대토론회 <제4회 방송법 개정방향> – 일시 : 2004년 8월 24일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 공동주최 : 국회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회, 언론개혁국민행동 – 제1발제 : 방송개혁의 기본 방향/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한나라당 […] 2004-09-14 166
자료집 [re] 언론개혁 입법안마련 제3차 대토론회 발제문 중 내용을 정정합니다. 첨부파일 참조. > ><제3회 신문법(가칭) 제정안의 쟁점> >- 일시 : 2004년 8월 17일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 공동주최 : 국회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회, 언론개혁국민행동 > […] 2004-09-14 120
자료집 언론개혁 입법안마련 제3차 대토론회 <제3회 신문법(가칭) 제정안의 쟁점> – 일시 : 2004년 8월 17일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 공동주최 : 국회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회, 언론개혁국민행동 – 발제 : 주동황 교수(언론개혁국민행동 정책위원,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 2004-09-14 154
자료집 언론개혁 입법안마련 제2차 대토론회 <제2회 언론피해구제법의 방향> – 일시 : 2004. 8. 10(화) 09:00 ~ 12: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 발제 : 안상운 (민변, 언론인권센터) 언론피해구제법의 제정방향 및 관련 법안 – 토론 […] 2004-09-14 118
자료집 언론개혁 입법안마련 제1차 대토론회 <제1회 언론개혁의 의제들> – 일시 : 2004.08.03 (화) 09:00~12:00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 공동주최 : 국회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회, 언론개혁국민행동 – 발제 : 국회의원 김재홍(국회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회 회장) 1. 머 […] 2004-09-14 114
공지사항 미연방대법원 최근 언론판례동향 세미나 http://minbyun.jinbo.net/minbyun/zeroboard/view.php?id=data&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545* 제목 : “미국 연방대법원의 최근 언론판례 동향” 세미나 * 일시 : 9월 16일 오후 6시 * 장소 : 민변 대회의실 * 주관 : 민변 언론위, 언론인권센터 * 강연자 : […] 2004-09-14 98
자료집 미연방대법원 최근 언론판례동향 세미나 아래 세미나에서 발표한 염규호교수님의 발제문을 첨부합니다. 세미나 자료 전문은 인쇄물로 민변(혹은, 언론인권센터)에서 보관중이며, 첨부문서는 그 중 최근 13개 판례모음입니다. 이 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제목 : “미국 연방대법원의 최근 언론판례 […] 2004-09-14 121
성명·논평 열린우리당의 형법보완,대체입법론 비판 “국가보안법을 부활시키는 형법보완론과 대체입법론을 비판한다” 민변은 지난 9. 14. 성명을 내고 열린우리당 내부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의 보완책으로 논의되고 있는 형법보완이나 대체입법안(파괴활동금지법안)에 대해 비판하였다. 또한,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의 역사적 정당성에 대하여 다시 […] 2004-09-14 196
성명·논평 조선, 중앙일보에 대한 반론보도 청구 “조선 및 중앙일보에 대한 반론보도 청구해” 9월 13일(월) 민변은, 2004. 8. 25. 중앙일보 3면 “인권위, 시민단체 마구 지원” 제하의 기사 및 2004. 8. 26. 조선일보 31면 “시민단체, 보조금 받으며 過去史에도 […] 2004-09-13 233
자료집 조선, 중앙일보에 대한 반론보도 청구 “조선 및 중앙일보에 대한 반론보도 청구해” 9월 13일(월) 민변은, 2004. 8. 25. 중앙일보 3면 “인권위, 시민단체 마구 지원” 제하의 기사 및 2004. 8. 26. 조선일보 31면 “시민단체, 보조금 받으며 過去史에도 […] 2004-09-13 150
자료집 (040913) 노동부는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비정규직 보호 법안을 다시 마련하라! 노동부는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비정규직 보호 법안을 다시 마련하라! 1. 노동부는 2004. 9. 10.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 2004-09-13 173
공지사항 주민등록번호 성별구분폐지를 위한 국가인권위 진정 참여요청 주민등록번호 성별구분 폐지를 위한 국가인권위 진정에 진정인으로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는 태어남과 동시에 국가에 의해서 모든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부여되며 평생동안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는 일상생활에서 아무런 규제없이 무분별하게 쓰여지고 […] 2004-09-10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