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자료 [논 평] 부실하고 왜곡된 검찰의 증거조작 수사 결과 발표 [논 평] 부실하고 왜곡된 검찰의 증거조작 수사 결과 발표 오늘 검찰은 ‘화교 간첩 사건’ 증거조작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우리 모임”)은 수사결과에 대해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다. […] 2014-04-14 895
성명·논평 [보도자료] 검찰 진상조사팀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유우성 및 변호인단 입장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검찰 진상조사팀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발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4. 4. 14.(월) 오후 5시, 민변 사무실 ■ 주최 : 서울시 […] 2014-04-14 799
성명·논평 [취재요청] 검찰 진상조사팀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발표 기자회견 개최 수 신 : 언론사 귀하 발 신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제 목 : [취재요청] 검찰 진상조사팀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발표 기자회견 개최 전송일자 : 2014년 4월 14일 전송매수 : […] 2014-04-14 247
공지사항 [27차 총회]민변 27차 총회 참가신청 및 가족방 신청안내 27차 민변 정기총회 공지 및 참가신청안내 * 일시: 2014. 5. 24.(토)~25.(일) * 장소: 천안 상록리조트(https://www.sangnokresort.co.kr) 민변 회원행사인 가장 큰 행사인 27차 민변 정기총회 일정과 장소가 상기와 같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총회장소인 […] 2014-04-11 701
성명·논평 [보도자료] 이른바“왕재산”사건 변호인단, 조선일보 3. 20.자 양상훈 칼럼에 답한다 수 신 : 언론사 귀하 발 신 : 이른바 “왕재산” 사건 변호인단 제 목 : [보도자료] 조선일보 3. 20. 자 양상훈 칼럼에 답한다. 전송일자 : 2014년 4월 9일 전송매수 : 총 6매 [보도자료] 이른바“왕재산”사건 변호인단 조선일보 3. 20.자 […] 2014-04-09 771
성명·논평 [보도자료] 국가보안법위반(무고·날조) 고소사건 고소인 보충진술 의견서 제출 수 신 : 언론사 귀하 발 신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제 목 : [보도자료] 국가보안법위반(무고·날조) 고소사건 고소인 보충진술 의견서 제출 전송일자 : 2014년 4월 7일 전송매수 : 총 3매 [보도자료] 국가보안법위반(무고·날조) 고소사건 고소인 보충진술 […] 2014-04-07 542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민변 사법위원회 엠티(M.T.)를 다녀오다 민변 사법위원회 엠티(M.T.)를 다녀오다 글_ 김종주 변호사 음. 민변에 가입한 지 2주 정도 된 새내기로서 첫 엠티, 그것도 ‘사법위 역사상 20년만의 첫 엠티’라는 이번 엠티를 내 어찌 놓칠 수 […] 2014-04-04 889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제25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다녀와서 제25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다녀와서 글_ 김진 변호사 (국제연대위원회 ) 2014년 3월 8일, 민변 국제연대위의 이동화 간사님과 저, 민변과 대한변협에서 활동하시는 민경한 변호사님, 황필규 변호사님, 장영석 변호사님, 그리고 참여연대의 백가윤 간사님 […] 2014-04-04 669
민변 뉴스 [오늘의 민변]제3회 민변 노동법실무교육 후기 제3회 민변 노동법실무교육 후기 글_ 주인호 특별회원 제3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법실무교육이 지난 3월 29일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실무교육은 3월 11일부터 3주 동안, 주 2회 또는 주 3회에 […] 2014-04-04 624
고시랑고시랑 [기획연재10]군부재자 투표 부정을 고발한, 시대의 양심 『이지문 중위』(2)-안상운 변호사 <이전 호에 이어 계속> 국방부의 무책임한 선거부정 부인 발표 이지문 중위의 선거 부정 폭로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진실을 규명하려거나 책임자 문책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군은 일치단결(?)하여 이지문 […] 2014-04-04 1,017
성명·논평 [보도자료] 국가정보원의 2014. 4. 4. 중앙합동신문센터 내부의 대언론공개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 수 신 : 언론사 귀하 발 신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제 목 : [보도자료] 국가정보원의 2014. 4. 4. 중앙합동신문센터 내부의 대언론 공개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 전송일자 : 2014년 4월 4일 전송매수 : 총3매 […] 2014-04-04 687
성명·논평 [보도자료] 검찰 수사팀 노정환 부장검사, 박영준 검사 면담 및 의견서 전달 수 신 : 언론사 귀하 발 신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제 목 : [보도자료] 검찰 수사팀 노정환 부장검사, 박영준 검사 면담 및 의견서 전달 전송일자 : 2014년 4월 2일 전송매수 : 총1매 [보도자료] […] 2014-04-02 488
성명·논평 [보도자료] 현 시기 남북갈등과 군사적 긴장고조를 맞아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제언 호 : 14-04-미군문제연구위/통일위-01 수 신 : 언론사 및 시민사회단체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통일위원회 (담당 : 장연희 간사, 02-522-7284, yhjang@minbyun.or.kr) 제 목 : [보도자료] 현 시기 남북갈등과 군사적 긴장고조를 […] 2014-04-02 449
성명·논평 [보도자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A00의 탄원서와 관련한 변호인단 브리핑 수 신 : 언론사 귀하 발 신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제 목 : [보도자료] A00의 탄원서와 관련한 변호인단 브리핑 전송일자 : 2014년 4월 2일 전송매수 : 총4매 [보도자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A00의 탄원서와 관련한 […] 2014-04-02 479
성명·논평 [보도자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 전달 접수 및 증거날조 사건 철저 지속 수사 촉구와 공소제기 부당성 의견서 전달 접수 및 면담 예정 수 신 : 언론사 귀하 발 신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제 목 : [보도자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 전달 접수 및 면담예정 전송일자 : 2014년 4월 2일 전송매수 : 총1매 [보도자료] 출석요구에 대한 […] 2014-04-02 226
성명·논평 [보도자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국정원 증거조작 공소제기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 수 신 : 언론사 귀하 발 신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제 목 : [보도자료] 국정원 증거조작 공소제기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 전송일자 : 2014년 4월 1일 전송매수 : 총 5매 [보도자료] 서울시 공무원 간첩 […] 2014-04-01 754
성명·논평·자료 [논평] 체포영장 열람등사를 거부한 경찰관,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 약간의 아쉬움을 담아 환영한다. 문서번호 : 14-03-사무-15 수 신 : 언론사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처 (담당 : 장연희 간사, 02-522-7284) 제 목 : [논평] 체포영장 열람등사를 거부한 경찰관, 국가의 배상 책임을 […] 2014-03-31 576
성명·논평 [변호인단 성명] 검찰(공안1부, 최행관 검사)은 피고인 홍00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수 신 : 언론사 귀하 발 신 : 보위사령부 직파간첩 조작사건 변호인단 (담당 : 장연희 간사) 제 목 : [변호인단 성명] 검찰(공안1부, 최행관 검사)은 피고인 홍00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전송일자 : […] 2014-03-28 1,008
성명·논평·자료 [의견서] 의료 영리화의 규제완화에 대한 반대 의견서 의료 영리화의 규제완화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정부의 2014. 3. 27. 자 규제개혁안 보도자료 관련) 정부는 어제(2014. 3. 27.)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 현장건의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하면서 […] 2014-03-28 614
성명·논평·자료 [논 평] 24시 이후의 시위 금지를 합헌으로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비판한다. [ 논 평 ] 24시 이후의 시위 금지를 합헌으로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비판한다. 어제(27일) 헌법재판소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의 시위 금지 및 이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 2014-03-28 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