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민생위][공동논평] 법정최고금리 인상은 저신용 서민 보호를 위한 정답이 될 수 없다 법정최고금리 인상은 저신용 서민 보호를 위한 정답이 될 수 없다 연 20% 이자 대출도 받기 어려운 이들을 위한 금리 인상은 모순 서민들의 불법사금융 노출 운운하면서 고리 이자 정당화 안 돼 […] 2023-01-06 75
성명·논평 [교육위][성명] 2022 개정 교육과정 ‘5·18.민주화운동’ 용어 삭제를 즉각 철회하라 [성명] 2022 개정 교육과정 ‘5·18.민주화운동’ 용어 삭제를 즉각 철회하라 지난달 교육부는 2022 개정교육과정을 고시하였다. 그런데 2022 개정사회과 교육과정에서는 지난 교육과정과는 달리 ‘5·18 민주화운동’이란 용어가 모두 제외된 것을 확인할 수 […] 2023-01-06 79
성명·논평 [’10·29 이태원 참사’ 대응TF] 참사현장에 국가는 없었다 1. 2023. 1. 4. 새해 들어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의 1차 청문회가 열렸다. 경찰(경찰청,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소방(소방청,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들에 대한 질의응답으로 진행되었는데, […] 2023-01-05 88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모든 시민과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 위해 노조법 2·3조 조속히 개정하라!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시민사회 기자회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보건의료단체연합,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YMCA전국연맹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담당 : 사회경제국 김은정 02-723-5036 welabtax@pspd.org) 제 목 […] 2023-01-05 80
성명·논평 [보도협조요청] 모든 시민과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노조법 2·3조는 조속히 개정되어야 한다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시민사회 기자회견> / 2023. 1. 5.(목) 09:30 / 국회 농성장 앞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보건의료단체연합,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YMCA전국연맹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담당 : 사회경제국 김은정 02-723-5036 welabtax@pspd.org) 제 목 […] 2023-01-04 67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전쟁을 반대하는 러시아 난민들을 국경에 구금하는 한국정부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입장 [보도자료] 전쟁을 반대하는 러시아 난민들을 국경에 구금하는 한국정부 규탄한다 한국 시민사회 단체들, 전쟁을 반대하여 피난하였으나 인천공항에 구금된 러시아 난민들의 실태를 폭로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다 러시아의 전쟁 속 지난 […] 2023-01-02 109
성명·논평 [’10·29 이태원 참사’ 대응TF] [논평] 파행으로 끝난 2차 기관보고, 국조특위 위원들은 진정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싶은 의지가 있는가 1. 지난 2022. 12. 29.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의 2차 기관보고가 진행되었다. 오후에 진행된 기관보고에서는 서울시가 유가족 정보를 행정안전부에 전달하였다는 점이 드러나, 이상민 장관이 […] 2022-12-30 69
성명·논평 [’10·29 이태원 참사’ 대응TF] [논평] 책임 회피에 급급한 관련 기관들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1. 오늘 오전 진행된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의 2차 기관보고에서는 서울시와 용산구가 당일 인파밀집을 예상하고도 제대로 대비하지 않았고, 당일 대응과 관련한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다는 […] 2022-12-29 70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선감학원 피해자 소송 제기 등 기자회견/2022. 12. 29.(목) 10:30 민변 대회의실 [보도자료] 선감학원 피해자 소송 제기 등 기자회견 -2022. 12. 29.(화) 10:30-11:30, 민변 대회의실- 1. 사건 개요(1차 청구) 원고:김영배를 포함해서 약 160명 피고:대한민국/경기도 소송대리인:선감학원 피해자 변호단(단장 강신하 변호사, 010-2212-4845) 소 […] 2022-12-29 86
성명·논평 [보도자료][공동논평] 노조법 2・3조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표명을 환영한다 [보도자료] 국회의장에게 노조법 2・3조 개정을 권고한 인권위 의견표명을 환영한다 … <노조법 2ㆍ3조 개정 운동본부> 논평 발표 “국회는 인권위 의견표명을 수용해 노조법 2・3조 신속 개정하라!” • 발신 원청 책임/손해배상 […] 2022-12-28 66
성명·논평 [’10·29 이태원 참사’ 대응TF] 국조특위 위원들은 국정조사의 취지를 다시 생각하고, 이태원 참사 관련 기관들은 책임 있는 태도로 성실히 국정조사에 임하라 1. 지난 2022. 12. 27.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의 1차 기관보고가 진행되었다.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60일째에 진행된 국조특위 1차 기관보고에서도 여전히 10.29 이태원 […] 2022-12-28 72
성명·논평 [논평] 이명박, 국정농단세력의 전격 사면은 대통령 사면권의 남용이자 법치 훼손이다. [논평] 이명박, 국정농단세력의 전격 사면은 대통령 사면권의 남용이자 법치 훼손이다. 윤 대통령은 결국 이명박을 사면했다.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지 불과 2년 만이다. 올해 6월부터 형집행정지 중인 이명박은 […] 2022-12-28 68
성명·논평 [’10·29 이태원 참사’대응TF][논평] 이태원 참사 관련 기관들은 자료제출요구에 성실히 임하며 국정조사에 겸허히 협조하라 금일(2022. 12. 27.) 오전 10시,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의 1차 기관보고가 국회 본관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국조특위 위원들의 질의 이전,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이상민 […] 2022-12-27 71
민변 뉴스 [노동위] 정영훈 교수에게 듣는 일본노동법 실무교육 수강 후기 [민변 노동위원회] 정영훈 교수에게 듣는 일본노동법 실무교육 수강 후기 – 작성: 이성영 회원 가장 선명한 인식은 경계선에 비롯된다. 다른 나라의 노동법 체계를 공부함으로써 지금 우리의 노동법을 더욱 선명하게 이해할 […] 2022-12-27 99
민변 뉴스 [과거사위] 울릉도 워크샵 후기 – 부제: 나의 유령회원 탈출기 2022. 9. 23. – 25. 민변 과거사위원회 울릉도 워크샵 후기 (부제: 나의 유령회원 탈출기) -김슬아 회원 들어가며. 민변 과거사위원회의 유령회원이었던 저는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 2022-12-27 85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민변 등 8개 시민단체, 국군방첩사령부령 개정령안 철회ㆍ전면 재검토 촉구 의견서 제출 보 도 자 료 “방첩사령 개정안은 군 정보기관 개혁의 퇴행” 8개 시민단체, 방첩사령 개정령안 철회 · 전면 재검토 촉구 의견서 제출 방첩사 직무 범위 · 대상 확대 통한 권한 확대에만 […] 2022-12-27 84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취재요청]선감학원 피해자 소송 제기 등 기자회견 / 2022. 12. 29.(목) 10:30, 민변 대회의실 [취재요청] 선감학원 피해자 소송 제기 등 기자회견 / 2022. 12. 29.(목) 10:30-11:30, 민변 대회의실 ○시간 및 장소: 2021. 12. 29.(목) 10:30 – 11:30, 민변 대회의실 ○사회: 조은호 변호사(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상근) […] 2022-12-27 104
성명·논평 [성명] 근로기준법 30인 미만 추가 연장노동시간 일몰 법안 연장을 반대하며, 노조법 2, 3조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한다. [성 명] 근로기준법 30인 미만 추가 연장노동시간 일몰 법안 연장을 반대하며, 노조법 2, 3조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한다. ‘30인 미만 사업장 1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 제도’가 올해 12월31일 폐지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어제(12. 26.) 진행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서 30인 […] 2022-12-27 67
고시랑고시랑 [월례회 후기] 나의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다 – 2022년 하반기 성희롱 예방 교육 후기 나의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다 – 2022년 하반기 성희롱 예방 교육 후기 -허진선 회원(사무처 간사) 의무로서 듣는 성희롱 예방교육입니다만, 여느 교육과는 다르게 받아들여졌던 올해 하반기 성희롱 예방교육에 […] 2022-12-26 83
성명·논평 [민생위][논평]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를 형해화시키는 2021다266631 대법원 판결을 규탄한다.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를 형해화시키는 2021다266631 대법원 판결을 규탄한다 1. 대법원은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이라 함) 계약갱신요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한 후에 임차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 거절을 인정하였다(2022. […] 2022-12-26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