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세월호참사대응TF][보도자료] 미래통합당 차명진 후보 등 세월호참사 유가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혐오 행위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계획 발표 [보도자료] 미래통합당 차명진 후보 등 세월호참사 유가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혐오 행위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계획 발표 “세월호참사 유가족들과 희생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유포, 모욕 및 혐오의 책임을 엄중히 묻겠습니다.” 1. […] 2020-04-08 11
성명·논평 [민생위][논평] 정부의 재난지원금, 신속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논 평] 정부의 재난지원금, 신속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정부는 지난 3. 30.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역 상품권과 전자화폐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4. […] 2020-04-08 10
성명·논평 [세월호참사대응TF][공동 논평]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 엄벌하는 입법안 마련하라 [공동 논평]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 엄벌하는 입법안 마련하라” -세월호 참사 유가족 불법사찰 혐의 국군기무사령부 관계자에 대한 형사판결에 부쳐- 1.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2일 직권을 남용해 부대원들에게 […] 2020-04-03 11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중앙선관위 재외선거사무 중지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가처분신청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이하 ‘변론센터’)는 2020. 4.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재외선거사무 중지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0. 3. 26. 과 […] 2020-04-01 17
성명·논평 [통일위, 미군위][공동기자회견문] 미국의 비인도적인 대이란제재 해제 촉구 기자회견 미국의 비인도적인 대이란제재 해제 촉구 기자회견 2020년 3월 31일(화) 오후 12시 30분, 미대사관 앞 (광화문광장) [기자회견문] 미국은 의약품마저 가로막는 비인도적인 대이란제재 해제하라. 한국정부는 인도적차원의 의약품 수출에 나서야 한다. 미국의 제재로 인해 이란 국민들은 코로나19 확산 와중에도 의약품을 구하지 못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의약품과 의료장비 구입마저 가로막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는 대량살상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미국은 […] 2020-03-31 13
성명·논평 [미군위, SOFA개정국민연대][공동보도자료]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관철 위해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강행하는 미국을 규탄한다. (기자회견문) ⓒ사진: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보도자료] 터무니없는 방위비분담금 40~50억 달러 관철 위해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강행하는 미국 규탄!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노동자 무급휴직 앞두고 29개 시민단체 미국 규탄 기자회견 열어 무급휴직은 방위비분담금 대폭 […] 2020-03-31 15
성명·논평 [통일위][공동성명] 북한의 코로나19 대응 가로막는 과도한 대북 제재 즉각 완화 혹은 중단하라 북한의 코로나19 대응 가로막는 과도한 대북 제재 즉각 완화 혹은 중단하라 지난 3월 25일(현지 시각)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G7 등 모든 나라가 계속 단합하여 북한에 대한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 2020-03-31 11
성명·논평 [공동기자회견] 코로나19 경제 사회 위기 대응 관련 종교 시민사회단체 입장 [공동기자회견] 코로나19 경제 사회 위기 대응 관련 종교 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20. 3. 31 (화) 13:00 / ○ 장소 : 세종문화회관 계단 ○ 주최 […] 2020-03-31 13
성명·논평 [일본군’위안부’TF][보도자료]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3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보도자료]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3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2016가합580239)의 제3차 변론기일이 내일(2020. 4. 1.) 오후 […] 2020-03-31 10
성명·논평 [긴조변호단][과거사위][논평] 공권력의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의 법적 책임을 부당하게 제한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비판한다. 공권력의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의 법적 책임을 부당하게 제한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비판한다.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합헌 결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어제(2020. 3. 26.) 반인권적인 긴급조치의 집행으로 기본권이 […] 2020-03-27 10
성명·논평 [디정위][공동성명] 코로나19 대응, 정보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공동성명] 코로나19 대응, 정보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확진자별 동선공개, 과도한 신상 노출 제한 필요 -공중보건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향후 폐기해야 -공중보건 위기시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보완 필요 […] 2020-03-26 14
성명·논평 [세월호참사대응TF][공동 보도자료]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의 성역 없는 수사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및 의견서 제출 [공동 보도자료]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의 성역 없는 수사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및 의견서 제출 1.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 […] 2020-03-26 10
고시랑고시랑 [회원기고] 시리아 사람들을 기억해주세요. 이렇게라도 (1) 시리아 난민이 말하는 게임 – Bury me, my love 리뷰 / 조덕상 회원 시리아 사람들을 기억해주세요. 이렇게라도. < (1) 시리아 난민이 말하는 게임 – ‘Bury me, my love’ 리뷰> -조덕상 회원 코로나-19가 유행하는 힘든 시절이지만 다들 안녕하세요. 주제넘지만 글을 시작하기 전에 민변 독자 […] 2020-03-26 15
성명·논평 [세월호참사대응TF][공동 취재요청]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의 성역 없는 수사 촉구 기자회견-2020. 3. 26.(목) 11:00 / 법원 삼거리- [공동 취재요청]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의 성역 없는 수사 촉구 기자회견 -2020. 3. 26.(목) 11:00 / 법원 삼거리– 1.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 […] 2020-03-25 10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21대 국회, 사법개혁 5대 과제, 이것만은!> 제안서 발표 [공 동 보 도 자 료] <21대 국회, 사법개혁 5대 과제, 이것만은!> 제안서 발표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법농단 사태를 계기로 법원 개혁의 […] 2020-03-24 14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서울구치소 도서반입 불허 사건 국가인권위 진정 [공동 보도자료] 서울구치소 도서반입 불허 사건 국가인권위 진정 1. 교정시설 수용자의 도서접근권을 가로막고 있는 법무부 지침에 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제기됐습니다.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항의해 주한 미국 대사관저에서 […] 2020-03-24 13
성명·논평 [논평] 대의제 정당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위헌적 위성정당에 반대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제기된 정치개혁의 핵심 과제였다. 사표(死票)를 방지하고,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들의 민의를 보다 폭넓게 반영하여 명실상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함이었다. 선거법이 지난 해 온갖 고비를 […] 2020-03-24 50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이주공동행동] 이주노동자 강제노동, 고용허가제 헌법소원 제기 공동기자회견 [공동 보도자료] 이주노동자 강제노동, 고용허가제 헌법소원 제기 공동기자회견 1. 올바른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인사드립니다. 2.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들어와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5명이 3월15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 2020-03-18 12
성명·논평 [미군위,SOFA연대][기자회견] 방위비분담금 7차 협상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방위비분담금 7차 협상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강압으로 50억 달러 관철하려는 미국 규탄! 방위비분담금 굴욕·졸속 타결 반대! ⓒ참여연대 11차 방위비분담협정 체결을 위한 7차 협상이 17~18일 LA에서 열립니다. 한국이 협상과정에서 8~10% 인상안(약 […] 2020-03-17 9
성명·논평 [논평]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집시법 제11조 개정안 졸속처리를 규탄한다 [논평]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집시법 제11조 개정안 졸속처리를 규탄한다 -집시법 제11조는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 1.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8년 국회의사당 등 특정 장소에서의 옥외집회와 시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집회 및 […] 2020-03-1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