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민변 디지털정보위]정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개인정보 판매와 공유를 허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 반대한다. [공동 취재요청서] <문재인 정부의 개인정보 규제완화 비판 기자회견 개최 안내> 정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개인정보 판매와 공유를 허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 반대한다. 2018년 11월 21일(수)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 2018-11-20 8
공지사항 [공지] 2018년 한국인권보고대회 신청안내 올해로 벌써 18회를 맞이하는 ‘2018년 한국인권보고대회‘가 오는 12. 3. (월) 변호사교육문화관(B1)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간 한국인권보고대회 라는 명칭으로 민변이 단독주최를 해왔지만, 올해는 인권운동더하기와 공동으로 행사를 주최하여, 향후 연대 활동의 고민과 […] 2018-11-20 7
성명·논평 [성명] 사립유치원비리사태를 계기로 교원의 단결권 보장에 필요한 조치들을 촉구한다. [성 명] 사립유치원비리사태를 계기로 교원의 단결권 보장에 필요한 조치들을 촉구한다. 지난 국정감사 등을 통하여 사립유치원의 광범위한 회계부정이 드러남으로써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다. 이에 정부와 여당도 국·공립 유치원 […] 2018-11-20 7
민변 뉴스 [회원인터뷰] 잊고 살다가도 항상 곁에 있던 민변 – 정다은 변호사, 광주·전남지부를 말하다. 광주전남지부의 박인동 변호사가 적극 추천한 정다은 변호사님. 사무실에 들어가자 맑은 미소로 우리를 맞이해 주셨다. 심재섭 (이하 심) : 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정다은 (이하 정) : 세상살이는 32년차고요, 변호사는 5년차고, […] 2018-11-16 12
민변 뉴스 [언론위] 언론위원회 횔동소식 – 공영방송 KBS를 고민하며 공영방송 KBS를 고민하며 – KBS 시청자위원회 활동 – 박준모 변호사 1. 퀴즈 & 혐오 다음 중 ‘사실’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① 동성애는 에이즈를 퍼뜨리는 주범이다. ② 외국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 2018-11-16 9
민변 뉴스 [통일위] 통일위원회 활동 소식 – 8.15 대회 참가 외 통일위원회 활동 소식 – 박현서 변호사 안녕하세요, 민변 회원 여러분. 뉴스레터를 통해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6월 이후 오랜만에 통일위원회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통일위 소식을 전하고 불과 5개월 […] 2018-11-16 8
성명·논평 [사법농단 TF] [성명] 사법농단의 공정한 재판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 법관 탄핵의 신속한 진행이 더욱 필요하다 – 임종헌 구속기소에 부쳐 [성 명] 사법농단의 공정한 재판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 법관 탄핵의 신속한 진행이 더욱 필요하다. – 임종헌 구속기소에 부쳐 1.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어제(11. 14.) 사법농단 관련 피의자로서는 […] 2018-11-15 10
공지사항 [공지] 민변-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공동토론회 <한반도 평화와 동서독의 경험: 동서독기본조약과 남북합의서의 비교분석> / 2018. 11. 21. (수) 오후 2시, 충무로 티마크호텔 티마크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한 것에 이어 2018년 9.19평양공동선언문을 채택하기까지 남과 북은 단절과 화합이 반복되는 긴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올해에만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등 남북관계가 개선되어가는 정세에 따라 남북기본합의서의 내용과 법정 […] 2018-11-14 8
성명·논평 [노동위][성명] 문재인 정부는 11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에 답하라. [성 명] 문재인 정부는 11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에 답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를 찾아가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 2018-11-14 7
민변 뉴스 [부산지부] 부산지부 활동소식 – 부산퀴어문화축제 참가 외 부산지부 소식 조애진 변호사 ◎ 부산퀴어문화축제 참가 2018. 10. 13. 부산 해운대 구남로에서는 제2회 부산퀴어문화축제가 열렸습니다. 작년과 달리 올해는 우리 민변 부산지부에서 ‘법률지원’을 목적으로 단독 부스를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인천 […] 2018-11-14 13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보도자료] 노동시간 단축 역행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시도 규탄 기자회견 / 2018. 11. 14. (수) 오전 11시, 국회 앞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서비스연맹)/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 담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최은실 제 목 : [보도자료] 노동시간 단축 […] 2018-11-13 7
민변 뉴스 [회원월례회] 민변 11월 회원행사 – 故 최영도 변호사님 유작 출간 기념행사 참석 후기 / 민경한 변호사 故 최영도 변호사님 유작 출간 기념회 참석 후기 민경한 변호사 11월 1일 민변에서 지난 6월 별세하신(80세) 모임의 창립회원이고 회장을 지낸 최영도 변호사님의 유작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느낀다(보정판)’ […] 2018-11-09 7
성명·논평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경찰 내부감찰 목적 위법한 CCTV 사용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보도자료] 경찰 내부감찰 목적 위법한 CCTV 사용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위원장 조지훈)는 2018. 11. 8.(목) 오늘 경찰의 소속직원 […] 2018-11-08 11
성명·논평 [노동위][성명] 노동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추진 즉각 중단하라. [성명] 노동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추진 즉각 중단하라. 1.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가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여·야·정 국정살설협의체는 2018. 11. 5.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적용에 합의하였고, 주무부처인 […] 2018-11-07 8
공지사항 [장소변경/11월 회원월례회][윤리연수] ‘미투 운동과 성희롱・성폭력 문제에 대한 이해’ 강연 / 2018. 11. 22.(목) 저녁 7시, 민변 대회의실 [공지][장소변경] [11월 회원월례회][윤리연수] ‘미투 운동과 성희롱・성폭력 문제에 대한 이해’ 강연 – 일시와 장소 : 2018. 11. 22.(목) 저녁 7시,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세미나실2 * 신청자가 많아 민변 대회의실에서 변호사교육문화관으로 장소를 변경하였으니 착오 […] 2018-11-06 6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 [보도자료] 혼잣말을 이유로 불법체포 되어 고문당한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피해자 46년 만에 재심청구 [보도자료] 혼잣말을 이유로 불법체포 되어 고문당한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피해자 46년 만에 재심청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이하 ‘센터’) 재심연구모임은 […] 2018-11-06 12
성명·논평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공동취재요청] 국가정보원법 전면 개정 연내 처리 촉구 기자회견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국정원감시네트워크(참여연대 김효선 간사 02-723-5302, tsc@pspd.org) 제 목 [보도협조요청] 국가정보원법 전면 […] 2018-11-05 6
오늘의 민변 [아동인권위] 아동인권위원회 소식 –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대안마련 정책토론회 외 아동인권위원회 소식 장길완 간사 안녕하세요 민변 회원 여러분! 민변 아동인권위원회입니다. 2주에 한번 씩 발송되는 뉴스레터에 아동인권위원회 활동 소식을 전해드릴 때가 돌아왔습니다! 지난 8월 달에 활동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정말 빨리 돌아오는 것 […] 2018-11-02 10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대한민국 정부가 ISDS에서 패한 첫 사건, 다야니가(家) 6인에게 730억원을 지급하라는 중재판정문의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공개소송 제기 [보도자료] 민변, 대한민국 정부가 ISDS에서 패한 첫 사건, 다야니가(家) 6인에게 730억원을 지급하라는 중재판정문의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공개소송 제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김호철)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이란 다야니가(家) 6인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 2018-11-02 10
성명·논평 [노동위][논평] 삼성전자 직업병 최종 중재판정을 환영한다 -직업병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진정으로 인정하는 계기가 되기를 [논 평] 삼성전자 직업병 최종 중재판정을 환영한다 -직업병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진정으로 인정하는 계기가 되기를 지난 1일, ‘삼성전자 사업장의 백혈병 등 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는 삼성전자 […] 2018-11-0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