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민생위][공동보도자료]영화인연대, 극장 측 ‘불공정 정산’ 공정위 신고 “티켓 거품 걷어내고, 깜깜이 정산서 투명하게 공개하라!” 영화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 (한국예술영화관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PGK), 한국영화촬영감독협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배우조합, 한국영화감독조합(DGK), 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 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 한국독립영화협회, 지역영화네트워크,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영화수입배급사협회, 영화마케팅사협회, 여성영화인모임, 부산영화인연대, 국제영화비평가연맹 한국본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수 신 각 언론사 […] 2024-07-04 16
성명·논평 [복지재정위][공동논평]정부의 헛발질, 가업상속 공제 한도를 확대할 것이 아니라 횡령이나 주가조작 같은 기업범죄를 엄벌해야 기업과 경제가 성장한다 [공동 논평] 정부의 헛발질, 가업상속 공제 한도를 확대할 것이 아니라 횡령이나 주가조작 같은 기업범죄를 엄벌해야 기업과 경제가 성장한다 기획재정부가 3일 발표한 역동 경제 로드맵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부모가 […] 2024-07-04 28
보도자료 [공동 보도자료] 시민사회, 유엔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들에게 학생인권조례폐지 상황 전달 [공동 보도자료] 시민사회, 유엔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들에게 학생인권조례폐지 상황 전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등 시민사회, 교육단체들은 2024. 6. 28. 유엔 인권이사회 4개 […] 2024-07-04 94
성명·논평 [민생위][공동성명] 코로나19 손실보상 헌법소원 각하 결정에 대한 입장 대한당구장협회, 대한볼링경영자협회,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KFMA),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경제부·사회부·법조 담당 발 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담당 : 김주호 민생경제팀장, 010-4706-7097, min@pspd.org) 제 목 […] 2024-07-03 25
성명·논평 [민생위/집회시위인권침해감시변호단][보도자료] 전세사기 희생자 추모집회에서 폭력 행사한 경찰에 대한 고소장 접수 보도자료 □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법조 담당 □ 제 목 : 전세사기 희생자 추모집회에서 폭력 행사한 경찰에 […] 2024-07-03 36
성명·논평 [소수자인권위][성명]「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 조례」 폐지를 강력 규탄한다! [성명]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 조례」 폐지를 강력 규탄한다! 제11대 서울특별시 의회는 2024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 조례」(이하 ‘장애인 탈시설 지원조례’라고 한다)를 폐지하고, […] 2024-07-03 27
보도자료 [사법센터][공동 보도자료] 수사기관 전자정보 보관 문제점과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보 도 자 료 수사기관 전자정보 보관 문제점과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디-넷’(D-NET) 사태, 헌법상 적법절차와 영장주의 훼손 현행 전자증거 압수·수색 관련 실무 반드시 개선되어야 무관정보 폐기 담보, […] 2024-07-02 50
성명·논평 [문예스위][공동성명] 손축구아카데미 아동 학대 사건, 엄중한 수사와 재발방지가 필요하다 [공동성명] 손축구아카데미 아동 학대 사건, 엄중한 수사와 재발방지가 필요하다 최근 손축구아카데미 지도자들이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에 따르면 올해 3월 훈련 중 손축구아카데미 소속 코치는 […] 2024-07-02 125
성명·논평·자료 [디정위][공동 의견서] 22대 인공지능법 제정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시민사회 공동의견서] 22대 인공지능법 제정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 인공지능에 영향을 받는 사람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구제할 수 있어야 – 국민의힘 발의안은 ‘자율규제’로 인공지능 위험을 방치하고 국제규범에 미치지 못해 […] 2024-07-01 33
성명·논평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성명] 윤석열·김홍일·이상인·방통위 공무원 모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성명] 윤석열·김홍일·이상인·방통위 공무원 모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하청업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기어코 또 금도를 넘었다. 오늘(28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KBS·MBC·EBS 등 공영방송 임원 선임 계획을 의결했다. 공영방송의 보도와 […] 2024-06-28 34
성명·논평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성명] 경총의 대리인임을 자처하며 노조법 2·3조 개정을 가로막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규탄한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성명] 경총의 대리인임을 자처하며 노조법 2·3조 개정을 가로막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규탄한다! 1. 지난 6월 18일 야6당과 공동발의된 노조법 2·3조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의 노조법 2·3조 개정 […] 2024-06-28 37
고시랑고시랑 [회원기고] 이태원 참사 분향소 운영 종료식 및 “별들의 집” 개소식 후기 / 이영규 이태원 참사 분향소 운영 종료식 및 “별들의 집” 개소식 후기 이영규 (민변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TF) 이태원 참사 분향소를 처음 방문했을 때, 분향소는 녹사평역 […] 2024-06-27 97
민변 뉴스 [회원인터뷰] 불꽃처럼 열정적으로 Democracy를 향한 Demo의 길을 함께 걷다 (민변 집회시위인권침해감시변호단 인터뷰) 불꽃처럼 열정적으로 democracy(데모크러시)를 향한 demo(데모)의 길을 함께 걷다. – 집회·시위 인권침해 감시 변호단 인터뷰 (인터뷰어 : 정지민 / 사진: 이영규) 2024 민변 총회에서 모범모임상을 수상한 집회·시위 인권침해 감시 […] 2024-06-27 101
고시랑고시랑 [회원기고] 노동탄압 종합세트를 동물단체에서 보게 될 줄이야 / 김소리 노동탄압 종합세트를 동물단체에서 보게 될 줄이야 – 김소리 (민변 노동위원회/ 환경보건위원회 동물권소위원회) 국내 3대 동물단체 중 하나인 ‘동물권 행동 카라’(이하 “카라”) 내부에 부당징계 등 노동 이슈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처음 들은 […] 2024-06-27 516
민변 뉴스 [2024 서울퀴어퍼레이드 참가 후기] ‘성평등도서’ 읽는 2025 서울광장 퀴퍼를 기다리며 / 김민아 ‘성평등도서’ 읽는 2025 서울광장 퀴퍼를 기다리며 김민아(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공동법률사무소 이채) 2024. 6. 1. 서울퀴어퍼레이드(서울퀴퍼) 당일은 주말 오전이지만 피곤 가득해도 눈이 잘 떠집니다. 올해도 작년에 이어 서울광장을 되찾지는 못했지만, […] 2024-06-27 129
성명·논평 [소수자위][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성명] 인권위의 가치를 흔드는 인권위원은 필요없다 김용원, 이충상 상임위원과 이에 부화뇌동한 인권위원들을 규탄한다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발 신 : 경로이탈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 문의 : 나현필(국제민주연대, 010-5574-8925) 명 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010-3168-1864) 서한솔(민변 소수자인권위, 010-2562-9051 […] 2024-06-26 59
보도자료 [노동위][공동보도자료] 일하는 사람 곁에 없는 산재보험 60년 기자회견 –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으로 개혁하라! 보도자료 일하는 사람 곁에 없는 산재보험 60년 기자회견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으로 개혁하라! 수신 제 시민사회단체 및 각 언론사 사회부 발신 건강한노동세상, 김용균재단,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반올림, […] 2024-06-25 46
성명·논평 [민생위][공동보도자료] “영화 티켓 1만 5천원, 관객과 영화계는 쪽박, 극장만 대박”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티켓값 담합 및 폭리 공정위 신고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생경제연구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문화부·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담당 : 김주호 민생경제팀장, 010-4706-7097, min@pspd.org) 제 목 [보도자료]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 2024-06-25 53
성명·논평 [노동위][공동성명] 화성 리튬전지 제조업체 화재참사 진상규명, 피해자 지원, 철저한 안전대책을 촉구하는 전국이주인권단체 공동 성명 [노동위][공동성명] 화성 리튬전지 제조업체 화재참사 진상규명, 피해자 지원, 철저한 안전대책을 촉구하는 전국이주인권단체 공동 성명 6월 24일 날벼락 같은 비보가 쏟아졌습니다. 경기도 화성에 있는 리튬 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에서 완제품 검수 및 포장 현장에서 […] 2024-06-25 46
성명·논평 [공동 성명]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방송3법 개정에 동참하라 [공동 성명]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방송3법 개정에 동참하라 오늘(25일) 방송3법과 방통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같은 법안이 다시 본회의에 부의된 것이다. 비록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혔으나, […] 2024-06-2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