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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 CMIT/MIT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 임직원의 책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 판결, 당연한 귀결이다

[성명] CMIT/MIT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 임직원의 책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 판결, 당연한 귀결이다   1. 서울고등법원은 2024. 1. 11. CMIT/MIT제품군 가해기업 임직원의 전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금고형 등을 선고했다(서울고등법원 […]

2024-01-11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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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센터 성명] ‘법원행정처 확대 추진’, ‘법원장 후보 추천제 중단’ 등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역행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2024. 1. 9. 법원행정처를 확대 개편하는 복수의 방안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시로 검토되고 있다는 다수의 언론 보도가 있었다. 이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을 최대 2배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

2024-01-10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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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성명]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회 통과, 이제 정부는 올바른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다.

2024년 1월 9일 국회는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438일 만에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은 아니지만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한 올바른 진상규명과 […]

2024-01-09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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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언론위][공동 성명 및 긴급기자회견 취재요청] _언론·시민사회단체 긴급 기자회견_ ‘청부민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즉각 해촉하라

  [공동성명 및 긴급 기자회견 취재요청] <언론·시민사회단체 긴급 기자회견> ‘청부민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즉각 해촉하라  o 개요 – 일시 : 2024.1.3.(수) 오후2시 – 장소 : 방송회관 앞(서울시 양천구 목동) – 공동주관 […]

2024-01-02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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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센터 논평] 피의사실공표 등 위법·부당한 수사 관행,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 고 이선균 배우를 추모하며

고 이선균 배우(이하 ‘고인‘)가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유명을 달리한 일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피의사실공표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목을 끌만한 사람이 관련된 경우 혐의사실과 수사상황이 그대로 […]

2023-12-29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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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TF][성명] 진실이 사라지고 있다. 국회는 여야 합의를 통해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하라

오늘 28일 임시국회 본회의가 개의되었지만,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은 끝내 연기됐다. 연내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달려온 유가족들의 기대와 달리,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결국 2023년을 넘기게 […]

2023-12-28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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