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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 의견서] 법외노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산하조직으로의 조직형태 변경결의에 대한 질의 회신

[노동위 의견서] 법외노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산하조직으로의 조직형태 변경결의에 대한 질의 회신   ○ 질의 사항   현재 광주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은 광주광역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으로의 조직형태변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

[공부모임]2014. 1. 20.(월) 19:00 민변회의실, 프랑스 혁명에서 파리코뮌까지(1789~1871) 노명식. 책과함께(2013)/ 무엇을 위하여 혁명을 하는가 피에르 세르나 외. 김민철 외 옮김. 두더지(2013)

응답하라 1789 – 프랑스 혁명에서 파리코뮌까지 –   2014년 1월 두 번째 민변공부모임에서 만나게 될 책은 ‘33년 만’에 개정판이 나온 『프랑스 혁명에서 파리코뮌까지 1789~1871』입니다.   스무 살의 나이에 프랑스 혁명을 […]

[보도자료] 『2012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보도자료] 『2012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2012 노동판례비평』,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간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민변)은 2013. 12. 22. 『2012 노동판례비평』(제17호, 가격 15,000원)을출간하였습니다. 이번 노동판례비평에서는 2012년 노동판결례에 대한 분석 […]

[통일위][보도자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수사기관의 증거은닉․날조 혐의 고소․고발에 관한 기자회견’

[보도자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수사기관의 증거은닉․날조 혐의 고소․고발에 관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4. 1. 7.(화) 오전 11시, 민변 사무실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기획연재]안기부와의 변론전쟁 – 체포하여 48시간은 수사기관 맘대로 가둬놓을 수 있다는 ‘미신’을 깨다(1) -안상운 변호사

  영화 <변호인>에서 송강호의 법정 연기력에 감탄한 사람은 비단 필자뿐만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정작 영화에서는 그 사건이 어떻게 판결 선고되었는지는 말하지 않는다. 자료에 의하면 당시 검사는 구속 기소된 22명의 피고인들에게 […]

[공동성명서] 중앙대학교는 청소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가처분을 즉각 철회하라.

[공동성명서] 중앙대학교는 청소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가처분을 즉각 철회하라.     1. 중앙대 청소노동자들은 2013년 9월 2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중앙대분회로서 노동조합을 출범한 이후 용업업체인 티앤에스개발주식회사(이하 ‘용역회사’라 함)와 […]

[통일위] [취재요청]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수사기관의 증거은닉․날조 혐의 고소․고발에 관한 기자회견’

[취재요청]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수사기관의 증거은닉․날조 혐의 고소․고발에 관한 기자회견’ 2014. 1. 7.(화) 11시, 서초동 민변 사무실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2014. 1. 7(화) 오전 […]

[민변의활동]사진으로 보는 2014 민변 신년 하례회

*2014년 1월 2일 (목)15시 30분, 민변 대회의실

[민변의활동]140자로 보는 ‘변호사들, 거리에서 민주주의를 외치다’

[민변의활동]’변호사들, 거리에서 민주주의를 외치다’_거리행진(20131228)

박제된 헌법?  글_이덕우 변호사 집회 전 김도형 사무총장의 부탁으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이강서 신부님께 연대 및 격려사를 부탁했다. 그리고 12. 28. 2시 집회 시작 20분 전 보신각에 도착했다. 현장에 권영국, 류하경 변호사가 […]

[민변의활동]유엔고문방지위원회 위원 방한 고문방지협약 이행에 관한 시민사회간담회 개최

유엔고문방지위원회 위원 방한 고문방지협약 이행에 관한 시민사회간담회 개최   글_이동화 국제연대위 간사   지난 2013년 12월 18일(수) 오후 4시, 민변을 포함한 한국의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 8층에서는 유엔고문방지위원회(Committee Against Torture) 위원인 노라 […]

[성 명] 시대착오적인 변호인 접견권 제한 및 휴대전화 감청장치 의무화 법안 추진에 반대한다.

[성 명]  시대착오적인 변호인 접견권 제한 및 휴대전화 감청장치 의무화 법안 추진에 반대한다. 김진태 의원은 반국가활동을 한 자의 변호인 접견·교통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서상기 의원은 국가정보원의 휴대전화 감청을 지원하도록 […]

유엔고문방지위원회 위원 방한 고문방지협약 이행에 관한 시민사회 간담회 자료집

유엔고문방지위원회 위원 방한 고문방지협약 이행에 관한 시민사회 간담회   일 시 | 2013년 12월 18일(수) 16:00 ~ 18:00 장 소 |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간담회 참여단체: 공익법센터 APIL, 공익법재단 […]

[민변 신년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장주영 회장 신년사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201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회원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영화 ‘변호인’이 흥행돌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봉 2주만에 600만명을 돌파하였습니다. 송강호의 연기가 훌륭하기도 하지만 관객들이 감동한 이유는 민주주의가 퇴보하고 […]

[논평] 이른바 ‘국정원 개혁입법’ 타결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논 평] 이른바 ‘국정원 개혁입법’ 타결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12월 31일 국회에서 여야는 이른바 국정원 개혁안(이하 “이번 개혁안”)에 합의하였다. 이번 개혁안은 국회 정보위원회 상설 상임화, 국정원 예산 세부항목까지 국회에 보고, […]

[민생위][논평] 여야는 껍데기 전월세상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폐지 ‘뒷거래’를 중단하라.

[논 평] 여야는 껍데기 전월세상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폐지 ‘뒷거래’를 중단하라.   어제 여․야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와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 부분 도입에 대해 상당한 합의에 이르렀지만, 정부의 반대로 ‘거래’가 무산되었다고 […]

[보도자료]민변, 수서발KTX 면허발급에 대한 국토교통부 대상 정보공개청구 신청

[보도자료] 민변, 수서발 KTX 면허발급에 대한 국토교통부 대상 정보공개청구 신청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지난 29일 정부의 수서발 KTX 면허발급에 대해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①수서발KTX 노선 운영회사에 대한 면허조건이 […]

[공부모임]2014. 1. 6.(월) 19:00 민변회의실 ,정약용 조선의 정의를 말하다 (흠흠신서로 읽은 다산의 정의론) 김호. 책문(2013) /조선의 일상. 법정에 서다 한국고문서학회. 역사비평사(2013)

  새해 첫 민변공부모임   갑오년, 새해 첫 민변공부모임을 갖습니다.   새해에도 계속되는 우리 공부모임과 함께 하실 모든 분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고 한 해 동안 읽을 책들을 꼽아보는 시간을 가지려 […]

[노동위 성명] 현실성도 없는, 파업 단순참가자에 대한 직권면직 입법 검토 즉각 중단하라!

[성명] 현실성도 없는, 파업 단순참가자에 대한 직권면직 입법 검토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12. 28.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장기파업으로 막대한 손해를 끼칠 경우 파업주동자 뿐만 아니라 단순참가자도 직권면직을 할 수 있는 법 […]

[취재요청] 민변 집회 및 거리행진 ‘변호사들, 거리에서 민주주의를 외치다’

[취재요청] 민변 집회 및 거리행진 ‘변호사들, 거리에서 민주주의를 외치다’   1. 민변집회 : 2013. 12. 28.(토) 14시/보신각 2. 거리행진 : 2013. 12. 28.(토) 15시/보신각-종로2가-청계천-을지로-시청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