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과거사위] 재심사건 관련 토론회(8/30) 8월30일, 재심사건 관련 워크숍 안내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 중 재심결정을 받거나 국가를 상대로 승소한 손해배상 소송 사례들을 모아 자료집을 발간하게됐습니다. 하여 자료집의 내용을 공유하는것은 물론 향후 예상되는 […] 2007-08-08 154
성명·논평 이랜드-뉴코아 투쟁을 지지하는 교수, 법률가 500인 선언문 및 행동주간 선포 기자회견 이랜드-뉴코아 투쟁을 지지하는 교수․법률가 500인 선언 및 행동주간 선포 기자회견 ■ 일시 : 2007. 8. 1. 수요일 11:00 ■ 장소 : 청와대 청운동 사무소 앞 ■ 순서 사회자 : 배동산 노무사 […] 2007-08-01 110
회원공지 8/7 세계의 배심제도 다음 모임은 8월 7일 7시 입니다. <세계의 배심제도> 닐 비드마르, 나남출판사.를 가지고 배심제도에 대한 토론을 할 예정입니다. 사개추위 단장이었던 김선수 선배의 추천이고, 발제는 장영화 회원이 할 겁니다. 이 자리엔 이 […] 2007-07-26 207
자료집 7월 디딤돌, 걸림돌 판결 모음 디딤돌 판결 1. 18세 관람가 음란물 배포한 포털도 유죄(이동근 판사)_070628_연합뉴스 2. 교장의 부도덕 행위 인터넷 게재 ‘무죄'(전수완 대법관)_070628_법률신문 3. 군 동료 괴롭힘에 정신질환…국가유공자 인정(김용찬 판사)_070629_법률신문 4. 가격담합 교복 3사 항소심도 […] 2007-07-20 267
성명·논평 한미 FTA 서명본 독도 관련 영토조항 수정과 개성 공단 관련 섬유 원산지 조항 수정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제기 [보도자료] 민변, 한미 FTA 서명본 독도 관련 영토조항 수정과 개성 공단 관련 섬유 원산지 조항 수정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제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 변호사)은 2007. 7. 12.(목) 외교통상부장관에게 한미 FTA 최종 […] 2007-07-12 162
회원공지 [7월] 대학입시제도와 교육의 수월성 7월 월례회 – 강연 주제 : 박부권 교수, 대학입시제도와 고교평준화, 그리고 교육의 수월성에 대하여 일시 : 2007. 7. 24. 19:00 장소 : 민변 사무실 * 18:30부터 전주한식당에서 민변 이름으로 식사하실 […] 2007-07-11 225
공지사항 7/19(목) 철학과 굴뚝청소부(이진경) 7월 19일 공부모임은 ‘철학과 굴뚝청소부’를 가지고 토론할 겁니다. 이 자리에는 특별히 저자 이진경씨가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해인사에서 2주 연속 강연회에 참석하고 있는데 바쁜 일정을 조정하여 민변 공부모임에서 생각을 맞대 […] 2007-07-09 227
자료집 6월 디딤돌, 걸림돌 판결모음 디딤돌 판결 1. 한국음식 강요당한 이주노동자에 배상하라(정 완 판사)_070627_한겨례 2. 인권침해 폭로 중국 민주당원 난민인정(김의환 판사)_070627_연합 3. 변호인 없는 심신장애피고인 재판 위법(강구욱 부장판사)_070622_법률신문 4. 대기발령-일정기관 경과-당연퇴직 “부당”(안대희 대법관)_070626_법률신문 5. 2007-07-09 225
공지사항 민통선 평화기행 사진 모음 7월 공부모임은 다른 회원들과 함께 하는 민통선 평화기행이었습니다. 사진작가 활동을 하다가 현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옥고를 치르고 있는 이시우의 ‘민통선 평화기행’을 들고 강원도 철원으로 향하였습니다. 이시우를 대신하는 사진작가와 이시우의 처가 동행하면서 […] 2007-07-08 244
자료집 [선거법상 인터넷규제와 표현의 자유] 토론회 선거법상 인터넷규제와 표현의 자유 토론회 일시 : 2007년 6월 14일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관 : 언론위원회 발 표 1. “공직선거법의 인터넷 규제와 헌법적 문제” / […] 2007-07-03 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