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뉴스 [국제통상위] 국제통상위 소식 – “민변에 이런 위원회가 있단 말인가” 국제통상위 소식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제통상위원회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회원분들 중에는 “민변에 이런 위원회가 있단 말인가”라며 놀라워하실 분도 분명 계실텐데요, 2012년 정식 위원회가 되었으니 벌써 7년이 지났습니다. ^^;; […] 2019-05-02 45
성명·논평 [논평] 국회법을 위반한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며, 국회에 흔들림 없는 선거개혁과 검찰개혁 입법을 촉구한다. [논평] 국회법을 위반한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며, 국회에 흔들림없는 선거개혁과 검찰개혁 입법을 촉구한다. 지금 국회는 불법이 난무하는 무법천지다. 현 사태의 기본적인 책임은 자유한국당에게 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곳곳을 무단점거하면서 국회의 정상적인 업무를 마비시키고 […] 2019-04-26 45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성명] 농협중앙회와 농협물류는 화물차 노동자에 대한 노동탄압을 중단하고 화물연대본부와의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하라! – ILO도 인정한 화물연대 조합원의 노동3권을 존중하라! [노동법률단체][성명] 농협중앙회와 농협물류는 화물차 노동자에 대한 노동탄압을 중단하고 화물연대본부와의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하라! – ILO도 인정한 화물연대 조합원의 노동3권을 존중하라! 지난 10여년간 농협하나로마트 등에 농협의 먹거리를 운송해 온 화물차 […] 2019-04-26 45
성명·논평 [공동논평]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따른 민사소송 재심 사건 법무부 상고에 대한 우리의 입장 – 법무부는 조작간첩사건 피해자에 대한 재심 상고를 철회하라! [공 동 논 평]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따른 민사소송 재심 사건 법무부 상고에 대한 우리의 입장 법무부는 조작간첩사건 피해자에 대한 재심 상고를 철회하라! 최근 법무부는 ‘조작간첩사건’ 피해자 정영 씨와 그 가족들이 […] 2019-04-25 39
공지사항 [공지] “함께 만들어가는 희망, 민변” 제32차 정기총회 안건 공지 및 위임장 회신 요청 [공지] “함께 만들어가는 희망, 민변” 제32차 정기총회 안건 공지 및 위임장 회신 요청 – 일정 : 2019. 5. 25.(토)~5. 26.(일) – 장소 : 충남 부여 삼정부여유스타운(충남 부여군 부여읍 나루터로 […] 2019-04-24 40
성명·논평·자료 [공동][민변 참여연대] 「박근혜·이재용 뇌물 등 사건에 관한 법률 의견서」 민변·참여연대, 대법원에 「박근혜·이재용 뇌물 등 사건에 관한 법률 의견서」 제출 1심과 달리 승계작업 자체 부정한 2심, 정경유착 사실 인정안해 용역대금 36억 원만 뇌물·횡령액 인정, 전형적 재벌총수 봐주기 포괄적 뇌물죄 적용안돼, 재단출연 […] 2019-04-24 43
성명·논평 [공동][정치개혁공동행동-논평]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 [정치개혁공동행동-논평]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 어제(4/22)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혁과 검찰개혁에 관한 법안들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4당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한 […] 2019-04-23 35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성명] ILO 협약을 빌미로 한 노동기본권 파괴시도, 노동법률단체는 ILO 협약 선비준을 요구하며, 노동개악을 반대한다. [성명] ILO 협약을 빌미로 한 노동기본권 파괴시도, 노동법률단체는 ILO 협약 선비준을 요구하며, 노동개악을 반대한다. 잠시 조용했던 경사노위가 ILO 협약을 빌미로 한 노동법 개악시도를 다시 시작했다. 지난 15일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노개위) 공익위원 […] 2019-04-23 45
성명·논평 [보도자료]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서」 법무부·교육부 제출 [보도자료]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서」 법무부·교육부 제출 1.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참여 정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 대통령 직속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제도가 […] 2019-04-22 57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자유한국당 차명진 고소·고발 기자회견 / 2019. 4. 22.(월) 11:0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공동 취재요청] 자유한국당 차명진 고소·고발 기자회견 -세월호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모욕한 자유한국당 차명진 고소·고발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2019. 4. 22.(월) 11:0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주최: (사)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16연대, […] 2019-04-21 53
민변 뉴스 [월례회 후기] 《마녀체력》저자 이영미 작가 초청강연 참석후기 / 오용택 회원 4월 회원월례회 《마녀체력》의 저자 이영미 작가 초청강연 참석후기 – 오용택 회원 초청강연이 열리고 있는 회의실에 들어가니 눈에서 빛이 나고 있는 이영미 작가님이 계셨다. 달리는 사람들에게서 자주 보았던 눈이다. 그 […] 2019-04-19 38
민변 뉴스 [미군위] 제 12회 민변 미군위-자유법조단 오키나와 지부 평화교류회 후기 – 박수빈 회원 2019 제12회 평화교류회 – 평화, 체력, 미래 – 박수빈 회원 평화교류회는 벌써 12회를 맞았습니다. 그만큼 한국 변호사님들과 일본 변호사님들 사이에 이어져 온 인연의 깊이가 느껴지는 교류회였습니다. 이번 교류회에는 약 […] 2019-04-19 54
민변 뉴스 [부산지부] 부산지부 소식 – 젠더모임, 지부장 선출 외 부산지부 소식 이현우 회원 (부산지부) 1. 들어가는 말 안녕하십니까. 최근 광주지부에서 부산지부로 소속을 변경하게 된 이현우 변호사입니다. 꽃샘추위도 다 가시고 벚꽃의 끝자락에 들어선 지금, 부산지부는 따뜻한 봄기운처럼 법률지원이 필요한 […] 2019-04-19 73
민변 뉴스 [교육후기] 제8회 민변 노동법 실무교육 후기 – 노푸른 회원 * 민변이 주최하고, 민변 노동위원회가 주관하여 2019. 3. 4.(월)~4. 6.(토)까지 총 12강으로 진행되었던 제8회 노동법 실무교육 후기입니다. 제8회 민변 노동법 실무교육 후기 – 노푸른 회원 저와 노동법 실무교육과의 만남은 […] 2019-04-19 61
성명·논평 [취재요청]「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서」 법무부·교육부 제출 기자회견 / 2019. 4. 22.(월) 10:00, 민변 대회의실 [취재요청]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서」 법무부·교육부 제출 기자회견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018. 6.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 2019-04-19 43
성명·논평 [노동위][논평] 5인 미만 사업장에 부당해고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논 평] 5인 미만 사업장에 부당해고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지난 11일, 헌법재판소는 5인 미만 사업장에 해고제한사유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과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절차에 관한 […] 2019-04-18 46
성명·논평 [논평] 보건복지부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발표를 환영한다 [논평] 보건복지부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발표를 환영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6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년에 수립되는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기 위한 안을 담겠다고 발표했다. […] 2019-04-17 44
성명·논평 [민생위] [공동보도자료]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개정 취지 훼손한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보 도 자 료]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개정 취지 훼손한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 변제기간 3년 초과 채무조정제도는 사실상 노예제도라는 반성적 고려에서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13년만에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됨. […] 2019-04-17 55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장경욱 변호사에 대한 모욕죄 무죄 확정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논평] 장경욱 변호사에 대한 모욕죄 무죄 확정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11일(목) 대법원은 우리 모임 회원인 장경욱 변호사에 대한 모욕죄 사건 상고심(대법원 2019도2181호)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항소심 무죄판결을 확정하였다. […] 2019-04-17 55
성명·논평 [공동]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대법원은 조속히 사법농단 관여법관 66명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하라. [성명] 대법원은 조속히 사법농단 관여법관 66명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하라 1.대법원이 사법농단 관여법관 66명의 비위 사실을 통보받은 지 한 달이 넘도록 징계 절차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 지난 3. 5. 검찰로부터 […] 2019-04-17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