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위 소식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제통상위원회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회원분들 중에는 “민변에 이런 위원회가 있단 말인가”라며 놀라워하실 분도 분명 계실텐데요, 2012년 정식 위원회가 되었으니 벌써 7년이 지났습니다. ^^;; 그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에 있었던 일을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더 궁금하신 분들은 매월 4번째 화요일 저녁 7시에 열리는 국제통상위 월례회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1. 공부
국제통상위는 ‘공부’를 합니다. 물론 아주 열심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무슨 공부를 하냐고 물으신다면,
– ISDS 규정과 ICSID 절차
– 한국의 ISDS 현황
– FTA가 이끈 제도개혁의 신화와 현실(김양희 교수 초청강연)
– 미국 무역구제법 현황과 한미FTA 개정안 비교
– 대북제재법 구조와 남북경협 확대방안
–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 WTO 및 분쟁해결 절차, WTO 부속협정
이런 걸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부를 해서 다 알게 되었냐고 하면, 그건 아닙니다. 공부에 끝은 없으니까요. 멤버들이 열심히 참여한다고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다 함께 공부하는 시늉을 하면, 뭔가 좀 아는 것처럼은 됩니다.
2. 활동
국제통상위는 공부도 하지만 활동도 합니다. 물론 아주 열심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무슨 활동을 했냐고 물으신다면,
– 엘리엇의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ISDS 중재의향서 정보공개청구
– 이란 다야니(엔텍합) ISDS 사건의 중재판정문 정보공개청구 소송 (진행중)
– 론스타 ISDS 관련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민변 의견서(amicus curiae brief) 제출 기회 요청
–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 제도 개선 온라인 국제세미나
– ISDS Reform UNCITRAL 시민사회 대책회의 (참고: 인천 송도에서 개최되었음)
이런 걸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활동을 해서 세상이 좀 바뀌었냐고 하면, 그건 아닙니다. 세상이 어디 그렇게 쉽게 바뀌겠습니까. 멤버들이 열심히 활동하냐고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공부도 잘 못하는데 활동까지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다 함께 활동하는 시늉이라도 하면, 뭔가 좀 해낸 것처럼은 됩니다.
특히 정보공개청구소송의 변론 활동은 ‘외교상 비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하는 정부의 비밀행정을 견제하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는 유의미한 활동입니다. 동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얻은 국제통상 관련 정보는 정부의 정책이나 움직임을 감시‧비판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3. 미래
국제통상위는 일본이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금지조치에 대응하여 WTO에 제소한 사건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정부에게 WTO 절차에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해 왔고, 2018. 4. 12. 항소절차에서 한국이 승소했을 때 내용을 파악하여 논평을 낼 수 있었습니다.
현재 국제통상위는 WTO에서의 쌀관세화 문제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국내 농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론스타 ISDS 판정이 언제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의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수조원의 재정이 달린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한국 사법주권 및 산업정책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통상의 문제는 생각보다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통상 분야에서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시민단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 국제통상위는 역량은 부족하지만 작은 전진을 위해 공부하고 활동하면서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