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민변 뉴스

[민변의 변론] 천안함 관련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

지난 2010. 9. 17. 민변은 시민 1,160명의 청원을 받아 국방부장관과 감사원장을 상대로 천안함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는 지난 5월 31일 참여연대와 민변은 국방부장관과 감사원에 대하여 […]

2010-09-30 73

민변 뉴스

COLAP5(아시아 태평양 지역 법률가 국제회의) 민변 참석 보고

지난 9월 17일~19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는 COLAP5(the Conference of Lawyers in Asia-Pacific, 아시아태평양 변호사 국제회의, 이하 회의)가 ‘지구적 금융위기와 갈등하에서의 인권과 평화(Human Rights and Peace Amidst Global Economic Crisis and Conflict)’ […]

2010-09-30 168

민변 뉴스

[인터뷰] 서울시 교육청 감사 담당관 송병춘 변호사

#1. 노동운동가에서 늦깎이 변호사로 1. 변호사가 되기 전 20년 넘게 운동권에 몸담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와 전반적인 활동 모습을 말씀해주세요. 제가 73학번입니다. 박정희 정권의 10월 유신을 겪었지요. […]

2010-09-30 266

공지사항

[모집] 그림에 재주가 있는 변호사님을 모집합니다.

민변 출판 홍보팀에서는 격달로 발간되는 ‘민주변론’에 만화를 실어보려고 합니다.이를 맡아주실 의향이 있으신 회원님께서는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해주세요.재주와 관심이 있는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아래-민변 사무처 02 522 7284 이메일 m321@chol.com

2010-09-30 177

민변 뉴스

10월 첫번째 공무모임(10월 12일, 화) 안내_[생명의 지배영역] Ronald Dworkin 작

10월 12일 공부모임은 고려대학교 로스쿨 박경신 교수와 함께 합니다. 시간은 저녁 7시 장소는 민변 회의실입니다. 이번에 함께 읽을 책은 박경신 교수가 번역한 Ronald Dworkin의『생명의 지배영역』입니다. <저자 소개>Ronald Dworkin 1931년에 태어나 현재 […]

2010-09-30 126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외국인 전문가 초청 4대강 답사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서있는 땅을 위하여.-낙동강과 남한강을 다녀와서 9월 27일 아침에 비가 뿌려 걱정을 했다. ‘4대강 사업’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낙동강과 남한강 답사를 가는 날이기 때문이다. 이번 답사에는 […]

2010-09-30 81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천안함 토론회 후기

엉킨 채로 숨겨버린 실타래를 풀기 위해…. 한동안 잠잠해졌다고, 잊었다고 생각할 만큼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은 책상 서랍 깊은 곳에 넣어두었던 것처럼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간 이후에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우울한 뉴스에 피로해했고 […]

2010-09-29 138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Hurights Osaka 2차회의 보고기록

Hurights Osaka 2차회의 보고기록 1. 회의개최 전까지의 논의 과정 이번 2010. 8. 25.~27. 3일에 거쳐 방콕 윈저호텔에서 열린 휴라이츠 오사카 회의는 지난 2010. 3. 25~26. 첫 번째 회의의 연장선으로서, 3월 […]

2010-09-28 153

성명·논평

[논평]스폰서 검사특검 수사결과 발표에 부쳐-해답은 상설적이고 독립적인 고위공직자비리조사기구의 설치이다

[논 평] 스폰서 검사 특검 수사결과 발표에 부쳐 -해답은 상설적이고 독립적인 고위공직자 비리조사기구의 설치이다 1. 스폰서 검사 특검이 한승철등 4명만을 기소하고,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된 황희철 법무부차관과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에 […]

2010-09-28 173

성명·논평

[논평] 특검의 수사결과는 스폰서 검사들에게 면죄부만을 부여한 부실수사로 실망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문서번호 : 10-09-사무-07수 신 : 제 언론사 및 시민사회단체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담당: 원민경 변호사, 전화: 02-3476-1114)제 목: [논평] 특검의 수사결과는 스폰서 검사들에게 면죄부만을 부여한 부실수사로 실망과 안타까움을 […]

2010-09-20 175

성명·논평

[보도자료] 천안함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

[보도자료] 천안함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 지난 5. 31.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의 제안으로 시민 1,100여명은 국방부에 천안함 사건과 관련하여 주된 의문이 제기된 ‘3월 26일 오후 6시부터 12시까지 […]

2010-09-17 152

회원공지

9/30(목) 19″30, 윤구병 선생과 함께하는 민변 9월 월례회 안내

민변 9월 월례회에서는 “모든 생명과 더불어 살다”를 주제로 윤구병 선생을 초청하여 9월 월례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생명의 의미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요즘, 더불어 행복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공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회원 […]

2010-09-16 162

공지사항

9.28(화) 19:00, 공부모임-사람풍경

늦더위를 끝으로 여름이 가고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를 보내고 9월 마지막 주 화요일 공부모임에서는 『사람풍경』이라는 책을 함께 읽어보기로 했습니다. 『사람풍경』은 ‘무의식’으로 떠나는 여행을 다루고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철학자가 아니면서도 근대철학에 […]

2010-09-16 173

성명·논평

[취재요청]천안함 TOD 동영상 등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 소장 제출 기자회견]

[ 취재요청 ] 천안함이 서해에서 침몰하고 수십명의 젊은이가 이로 인해 목숨을 잃은 이후 천안함의 침몰 원인과 우리 군의 대응에 대해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

2010-09-16 165

공지사항

[공지] ‘2010년 신 노동법 강좌’ 변호사 특별연수 안내

2010년 신 노동법 강좌 – 노동환경변화에 따른 노동법의 쟁점들- 변호사 특별연수 신청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승인을 받아(10월 7일 대한변협 심사예정) ‘2010년 신 노동법 강좌-노동환경변화에 따른 노동법의 쟁점들’이라는 주제로 […]

2010-09-15 176

민변 뉴스

여성위원회 월례회 “김태용 감독(가족의 탄생)과의 만남”

민변 여성위 월례회 “김태용 감독(가족의 탄생)과의 대화” 2010.9.2. 한낮의 열기가 채 가시지 않은 늦여름의 저녁, 서초동의 작은 카페에서 여성위원회 위원들과 김태용 감독과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앵무새가 그려진 티셔츠를 입은 김태용 감독님은 […]

2010-09-15 87

민변 뉴스

신 노동법 강좌 변호사 특별연수 신청 안내

2010년 신 노동법 강좌 – 노동환경변화에 따른 노동법의 쟁점들- 변호사 특별연수 신청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승인을 받아 ‘2010년 신 노동법 강좌-노동환경변화에 따른 노동법의 쟁점들’이라는 주제로 아래와 같이 […]

2010-09-15 121

민변 뉴스

[인터뷰] 국민의 양심을 대변하는 목소리 ‘이정희 의원’ 인터뷰

작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눈물을 쏟은 분이 있습니다.한나라당이 4대강 예산과 노조관계법 등을 강행처리하려하자 안타까움에 흘러내린 눈물.올해 7월, 눈물의 주인공은 초선 의원으로는 파격적으로 민주노동당의 당 대표가 되었습니다. 이번 호 뉴스레터에서는 […]

2010-09-15 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