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민변의 활동] 민변 로스쿨 설명회 후기-강성윤 한양대 로스쿨 5기

민변 2013 로스쿨 설명회에 다녀와서 글_강성윤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기 한양대학교 공익인권법학회를 통해 민변 2013 로스쿨 설명회가 개최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토록 생생한, 마치 영화를 보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될 […]

[성명] 한국의 대통령이 미국 GM 기업의 통상임금 민원 해결사인가?

[성명] 한국의 대통령이 미국 GM 기업의 통상임금 민원 해결사인가?   미국을 방문 중인 박대통령은 지난 8일 한미 최고경영자 라운드테이블에서 ‘한국에 8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려면 통상임금 문제를 한국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주었으면 한다’는 […]

[민변의 활동]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제점과 언론의 자유 토론회 후기-장윤정 인턴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제점과 언론의 자유 토론회 후기   글_장윤정 자원활동가   언론위원회 자원활동가로서 첫 공식적 업무였던 이번 토론회는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제점과 언론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언론 자유의 제약과 이로 인한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 […]

[공지] 공직선거법 변론학교 안내

[변론학교 안내]     1.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 변론팀에서는 민변에서 수행하는 공익사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변론학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에 그 첫 시작으로 표현의 자유 기금 사건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

[기자회견 자료]긴급조치 위헌에 따른 검찰총장에 대한 비상상고 신청 청원

[보도자료] 긴급조치 위헌에 따른 검찰총장에 대한 비상상고 신청 청원   검찰총장은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일괄 구제를 위하여 비상상고를 신청하라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변 긴급조치 변호단은 […]

[보도자료]긴급조치 위반 피해자 일괄 구제를 위한, 검찰총장 비상상고 청원 기자회견

[보도자료] 긴급조치 위반 피해자 일괄 구제를 위한, 검찰총장 비상상고 청원 기자회견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2013. 3. 21.(목) 14:00, 헌법재판소(소장권한 대행 송두환 […]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페스티벌 – “불온한 예술들”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페스티벌 “불온한 예술들” 정치와 정치인이 예술의 주요소재로 사용되고 풍자되어온 것은 이미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는 수위높은 정치인에 대한 비판과 풍자도 사회적 관용으로 허용되어오고 있지만 […]

[민변의 활동] 전쟁반대, 대화촉구,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릴레이 1인시위를 마치며

글_ 장연희 간사 지난 4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는 미군문제연구위원회(위원장 조영선) 주관, 전쟁반대, 대화촉구,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릴레이 1인시위가 진행되었습니다. 비바람과 따가운 봄햇살 속에서도 기꺼이 1인 시위에 […]

[공지]2013 민변 로스쿨 설명회_5. 10.(금) 19시/민변

[공지] 민변 26차 정기총회 안내_ 5. 25(토)~26(일) 전남 나주 중흥 골드스파 & 리조트

26차 (2013년) 민변 정기총회 안내 일시: 2013. 5. 25.(토) ~ 26.(일) 장소: 중흥 골드스파 & 리조트(전남 나주 소재) –      가족단위 참가자 첨부된 신청서 5. 8.(수)까지 회신 요청   봄이 곳곳에 […]

2013. 5. 13.(월) 19:00 민변 회의실, 고백(The Long Loneliness) 도로시 데이. 김동완 옮김. 복있는사람(2010)

 5월 13일 민변공부모임 – <고백>(도로시 데이) –     1933년 5월 1일. 뉴욕 한복판에서 <가톨릭 노동자>(The Catholic Worker)라는 신문 창간호가 배포됩니다. 창간호의 가격은 단돈 1센트.   대공황의 진원지 뉴욕에서 실업자들과 노숙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자활을 돕던 ‘환대의 […]

[민변의 활동] 꽃비 내리는 창덕궁 후원 나들이-김행선 회원

꽃비 내리는 창덕궁 후원 나들이 글_김행선 미국변호사 산천마다 개나리와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봄의 한가운데 열린 궁궐 나들이를 위해 미군위 MT를 마치자마자 봄비가 보슬보슬 내리는 창덕궁으로 달려갔다. 창덕궁은 궁궐 자체보다는 우리나라의 […]

[민변의 활동] 삼성반도체 직업병피해자 유엔특별절차 진정 활동

삼성반도체 직업병피해자 유엔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 진정 활동 글_국제연대위 이동화 간사  최근 국제연대위에서는 삼성반도체 직업병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는 반올림(정식명칭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활동가인 공유정옥님을 만나 삼성반도체 등 전자산업에 종사하다 예기치 못한 […]

[미군위 기자회견문] 전쟁반대, 대화촉구,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릴레이 1인시위를 마치며

[기자회견] 전쟁반대, 대화촉구,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릴레이 1인시위를 마치며   ■ 일시 | 2013년 4월 30일(화) 오후 1시 ■ 장소 |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안내] 2013 민변 변호사 연수 – 일정 일부 변경 내용 포함

[안내] 2013 민변 변호사연수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프로그램명: ‘2013 민변 변호사연수’ □ 취지   – 모임에서는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서 뛰어난 활약을 하며 귀감이 될 만한 재판을 이끌어 […]

[민변 통일위-천주교인권위 주최] 국가정보원 탈북 화교 남매 간첩 조작 사건 여동생 긴급 기자회견

국가정보원 탈북 화교 남매 간첩조작 사건 여동생 긴급 기자회견   ■ 일시 | 2013년 4월 27일(토) 오전 9시■ 장소 | 민변 사무실■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순서 | – […]

[취재협조요청] [토론회] 바람직한 상설특검제, 어떻게 해야 하나?

[취재협조요청] [토론회] 바람직한 상설특검제, 어떻게 해야 하나?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 변호사, 이하 민변)은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바람직한 상설특검제, 어떻게 해야 하나?”를 […]

[소수자인권위-의견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의견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의견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민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자 하는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다 음 1. 합의에 의한 성적 접촉 처벌의 효과와 문제점 ○ […]

[민변의 활동] 2013 노동위원회 전체모임 후기-정상현 자원활동가

2013 민변 노동위원회 전체모임   글_10기 자원활동가 정상현   벚꽃이 잘 어울리는 날씨의 4월 둘째 주 주말, 민변 노동위원회 전체모임이 강원도 원주에서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막바지 준비로 분주했던 민변 사무실을 뒤로하고 […]

[성명]대법원의 긴급조치 제9호 위헌 판결을 환영하며, 조속한 재심개시결정과 무죄판결을 촉구한다

[성명] 대법원의 긴급조치 제9호 위헌 판결을 환영하며, 조속한 재심개시결정과 무죄판결을 촉구한다. 헌법재판소의 긴급조치 제9호 위헌 결정에 이어 대법원도 2013.4.18. 긴급조치 제9호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