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협조요청] [토론회] 바람직한 상설특검제, 어떻게 해야 하나?
[취재협조요청]
[토론회] 바람직한 상설특검제, 어떻게 해야 하나?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 변호사, 이하 민변)은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바람직한 상설특검제,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4월 29일(월), 14시에 참여연대 느티나무 홀에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3.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상설특검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검찰개혁안이 가시화 될 전망입니다. 상설특검제를 비롯한 검찰개혁은 국민의 공감과 신뢰 아래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법무부가 ‘제도 특검’의 형태로 법률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히는 등 사실상 상설특검제 도입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4. 이에 민변과 참여연대는 새롭게 시도되는 검찰개혁의 첫 과제인 상설특검제가 실효적인 제도로 설계되고 운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5.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3년 4월 2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장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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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바람직한 상설특검제, 어떻게 해야 하나?
○ 주최 : 민변․참여연대 공동주최
○ 일시 : 2013년 4월 29일(월) 오후 2:00~4:00
○ 장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B1)
○ 진행
인사말 : 민변 장주영 회장 / 참여연대 한상희 운영위원장
사회 : 이재화 변호사
주제 발표 : 김인회 (변호사, 민변 사법위원장)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토론 :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과사회이론학회)
권해수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이동형 (변호사, 대한변협 사법인권소위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