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 80] 2009년 1-2월호 [ 목 차 ] 칼럼 법이 할 수 없는 일 _차병직 초점 일제고사와 교사징계 – 일제고사 실시의 위법성에 대하여 _송병춘 – 일제고사 대체 체험학습 허용 교사들에 대한 징계의 위법성 _김영준 – 최혜원 교사를 만나다 _김영준, 공두현 […] 2009-05-19 257
한나라당-민주당 합의는 민심의 배반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소위 MB악법 처리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미디어법은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100일 후인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표결처리하고, 출자총액제한 폐지법안과 은행법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며 산업은행 민영화법과 금융지주회사법, 주공 토공 […] 2009-03-03 86
악법철회,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쟁점법안에 대해 직권상정을 피하고 합의에 이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강행처리를 해서는 안 될 법안들이었고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른바 비쟁점법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 2009-01-09 180
도대체 금산법이 뭐길래 하면 안되는거야? 거대여당인 한나라당이 이른바 MB악법들을 강행처리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민변에서는 2박 3일동안 철야농성으로 악법을 저지하려합니다. 2박 3일동안 철야농성과 함께 국민들에게 악법의 잘못된 점을 꼬집기 위해 릴레이 기고를 시작합니다. 이 글은 […] 2008-12-31 171
철야농성의 그 날을 우리의 미래는 기억하고 추억할 것이다. 이 글은 철야농성을 함께 한 정연순변호사가 쓴 글입니다. 민변에서는 MB악법저지를 위해 2박 3일 동안 철야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악법이 문제인지, 왜 문제인지는 여기 민변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12년 […] 2008-12-30 176
영원한 비정규직, 88만원 세대 인생? 우리 나랏님이 원하시는 것! 거대여당인 한나라당이 이른바 MB악법들을 강행처리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민변에서는 2박 3일동안 철야농성으로 악법을 저지하려합니다. 2박 3일동안 철야농성과 함께 국민들에게 악법의 잘못된 점을 꼬집기 위해 릴레이 기고를 시작합니다. 이 글은 […] 2008-12-30 180
이참에 아예 막걸리법도 부활시키지? 거대여당인 한나라당이 이른바 MB악법들을 강행처리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민변에서는 2박 3일동안 철야농성으로 악법을 저지하려합니다. 2박 3일동안 철야농성과 함께 국민들에게 악법의 잘못된 점을 꼬집기 위해 릴레이 기고를 시작합니다. 이 […] 2008-12-30 116
변호사가 설명하는 MB악법, 무엇이 문제인가 민변, 12월 29일 MB악법 저지 농성 돌입 한번 잘못 만들어진 법률은 독과 같이 우리 삶 구석구석을 파고듭니다. 국정원이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조중동이 방송을 장악하고, 재벌이 은행을 소유하도록 만든 후 […] 2008-12-30 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