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긴급조치 변호단][논평] 긴급조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법원의 적극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논평] 긴급조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법원의 적극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서울고등법원(제32민사부)은 2020. 1. 22. 긴급조치 피해자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생활보상금이 지급되었더라도 긴급조치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 2020-02-12 65
[민변][논평]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끝나지 않았다. [민변][논평]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끝나지 않았다. 강제해산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가 오늘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종료를 선언했다. 업무에 필요한 행정망 접속이 내일부터 전면 차단될 예정이라 한다. 해양수산부는 공문을 보내 청산절차에 필요한 인원과 […] 2016-09-30 41
[논평]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과 민주성 활보가 절실하며, 신영철 대법관 사퇴를 재촉구한다 [논 평]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과 민주성 확보가 절실하며, 신영철 대법관 사퇴를 재촉구한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25일 민일영 청주지방법원장을 다음달 11일 퇴임하는 김용담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민일영 법원장이 대법관의 […] 2009-09-14 140
사노련 사건, 검찰은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 한다. 사노련 사건 구속영장 재청구 기각은 당연하다 검찰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 하지 말라 검찰의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등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이하 “사노련”)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소명자료가 부족함을 이유로 이를 […] 2008-11-19 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