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의 변론]형법 제185조 일반도로교통방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형법 제185조 일반도로교통방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민변 인턴 3기 송영준    scene 1. Law & Order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용산참사, 노동현장 개선을 촉구하는 파업…이 모든 국민의 목소리 앞에 권력자는 오만한 표정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