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의 변론] 촛불집회 참여단체 보조금 지급중단 취소 소송 촛불집회 참여단체 보조금 지급중단 취소 소송 1. 사건의 배경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각 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적 부분에서 그 열악함을 드러내는 것이 […] 2010-04-15 68
[성명서] 이명박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 조치는 공안탄압이다! [성 명 서] 이명박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 조치는 공안탄압이다! -이명박 정부가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한 것은 법률 근거가 없으며, 비판적 공무원단체에 재갈을 물리려는 공안탄압이다- […] 2009-10-23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