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의 활동] CBS ‘김미화의 여러분’ 법정 제재와 행정소송 토론회 후기 CBS ‘김미화의 여러분’ 법정 제재와 행정소송 토론회 후기 글_9기 인턴 이광훈 민변 인턴 활동을 시작한 첫 출근일인 지난 9월 6일(목). 아침 햇살이 따스한 이른 10시, 국회 의원회관 2층 소회의실에서 […] 2012-09-14 180
[민변의 변론] 4대강, 경험적 한계 극복 기대는 불가능한 희망인가 경험적 한계 극복 기대는 불가능한 희망인가 –낙동강 판결에 대한 변론 글/정남순 회원 부산지법은 12월 10일 4대강 사업 중 낙동강 사업에 대한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청구에 대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 2010-12-29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