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Vol. 89] 2010년 7-8월호

[ 목 차 ] 칼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의 위헌성- 군사주권의 회복을 위하여 _권정호 초점 이명박 정부와 사법개혁 – 검찰 개혁을 살펴본다 _김남준 – 이 시대 우리가 바라는 대법원의 기능과 대법관 _하태훈 사법제대로보기 용산재판에 있어서 검사의 […]

2010-08-23 230

[Vol. 87] 2010년 3-4월호

[ 목 차 ] 칼럼 사립학교의 학생선발권과 공교육 흔들기 _송병춘 초점 선거법 – 트위터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공직선거법 _류제성 – 연합정치와 선거법 _장유식 – 낡은 정치 틀에 갇힌 풀뿌리 자치의 꿈틀거림 _하승우 […]

2010-08-23 212

[Vol. 86] 2010년 1-2월호

[ 목 차 ] 칼럼 어머니 품, 나라 품 _심재환 초점 4대강 사업의 문제점 – 4대강 사업의 법률적 쟁점 _이영기 – 4대강 사업은 강을 어떻게 바꾸는가 _정남순 – 그들만이 결정한 13자리 숫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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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85] 2009년 11-12월호

[ 목 차 ] 칼럼 다시 검찰 개혁을 생각한다 _김인회 초점 헌법재판제도 – 헌법재판소, 이대로 좋은가 _김승환 – 헌법재판소를 헌법재판 전문기관답게 구성하자 _박근용 – 헌재의 미디어법 심리에 참여한 소감 _이임성 사법제대로보기 용산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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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84] 2009년 9-10월호

[ 목 차 ] 칼럼 초심을 잃지 않는 지성인으로 살아가기 _민경한 초점 용산 참사 – 용산 참사, 변호인단을 왜 사임했는가? _이재호 – 용산참사현장 신부님 인터뷰/ 진행: 권영국 _정리: 윤영선·주인호 사법제대로보기 미디어법 권한쟁의심판청구의 헌법적 쟁점 _류제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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