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소년위 성명] 교과서 검정제도의 근본정신 뒤흔든 판결 “한국사교과서 수정명령 취소소송에 대한 행정법원 판결 유감”

교과서 검정제도의 근본 정신 뒤흔든 판결 한국사교과서 수정명령 취소소송에 대한 행정법원 판결 유감   4월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지난 2013년 고교 한국사교과서 집필자 12명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수정명령취소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