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재 등 국가보안법위반사건 진행과정 및 쟁점

이규재 등 국가보안법위반사건 진행과정 및 쟁점   피고인 이규재, 이경원, 최은아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731)은 200. 07. 17. 제1회 공판기일을 시작으로 2009. 10. 06. 제4회 공판기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