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의 변론] 촛불집회 참여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중단은 위법 촛불집회 참여단체에 대한 보조금지급중단은 위법 – 한국여성노동자회 사건의 서울고등법원 판결 – 1.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2008년 촛불집회의 기록과 사진을 담은 책의 […] 2010-07-28 148
[민변의 변론] 촛불집회 참여단체 보조금 지급중단 취소 소송 촛불집회 참여단체 보조금 지급중단 취소 소송 1. 사건의 배경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각 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적 부분에서 그 열악함을 드러내는 것이 […] 2010-04-15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