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의 변론] 천안함 관련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

 지난 2010. 9. 17. 민변은 시민 1,160명의 청원을 받아 국방부장관과 감사원장을 상대로 천안함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는 지난 5월 31일 참여연대와 민변은 국방부장관과 감사원에 대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