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의 변론] 긴급조치 제1호 및 반공법 위반 재심선고 판결문 공유

긴급조치 제1호 및 반공법위반 재심선고 판결문 공유 (서울고등법원2009재노19/조영선 변호사 주심/ 검찰 상고장 제출)  위 사건은 1974년, 중앙정보부의 고문협박에 의해 허위자백한 사건입니다.2007년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결정이 계기가 되어 민변 긴급조치변호인단의 연구, 논의 과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