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법률의견서]가맹점형태의 SSM(대기업슈퍼마켓)도 ‘상생법’상의 사업조정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법률검토의견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등 기업형 슈퍼마켓(SSM) 진출이 사업일시정지권고로 제동이 걸린 이후, 최근에는 대규모 유통점이 이를 피하기 위해 가맹점 형태로 다시 입점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사업조정 대상이 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