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의 변론] 경찰에 폭행 당한 촛불시민, ‘국가 배상’ 판결

   경찰에 폭행 당한 촛불시민, ‘국가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에게 폭행당한 시민들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하라고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폭행당한 장아무개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