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소년위][논평]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은 기성회비 해결방안이 아니다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 논평]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은 기성회비 해결방안이 아니다   ‘기성회비법’이라고 불리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의 제안이유가 기성회비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등으로 국립대학의 기성회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