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민변은] 민변 신년 하례회 사진 스케치

그렇게 오지 않을 것 같던 2013년이 왔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기대되는, 누군가에게는 걱정되는 그런 한 해의 시작이지 않을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지난 5년, 그리고 그 마지막 해였던 2012년. 마냥 쿨하게 […]

2013-01-15 181

[민변의 활동] 2012년도 인권보고대회 스케치

[민변의 활동] 2012년도 인권보고대회 스케치  MB정부 5년이 이제 그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대선의 열기로 대한민국은 뜨겁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 땅에는 그 뜨거움도 닿지 못하는,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

2012-12-14 111

[Vol. 89] 2010년 7-8월호

  [ 목 차 ]   칼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의 위헌성- 군사주권의 회복을 위하여 _권정호   초점   이명박 정부와 사법개혁              – 검찰 개혁을 살펴본다 _김남준              – 이 시대 우리가 바라는 대법원의 기능과 대법관 _하태훈   사법제대로보기   용산재판에 있어서 검사의 […]

2010-08-23 230

[Vol. 86] 2010년 1-2월호

  [ 목 차 ]   칼럼   어머니 품, 나라 품 _심재환   초점   4대강 사업의 문제점              – 4대강 사업의 법률적 쟁점 _이영기              – 4대강 사업은 강을 어떻게 바꾸는가 _정남순              – 그들만이 결정한 13자리 숫자의 […]

2010-08-23 220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 법원관계법 공청회 후기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 법원관계법 공청회 후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2010년 3월 16일에 첫 전체회의를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의사일정 등을 정하고, 그 다음 주 제2차 전체회의에서는 공청회 일정을 잡고 소위원회를 […]

2010-05-02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