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의견서]2015년 정기국회 10개 분야 54개 핵심법률안, 민변 의견발표 [보도자료] 2015년 정기국회 10개 분야 54개 핵심 법률안, 민변 의견 발표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 변호사, 이하 민변)은 11월 24일, 『2015년 정기국회 10대 분야 54개 핵심 법률안, 민변 의견서』를 […] 2015-11-23 41
[보도자료]민변, 2013년 정기국회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발표 [보도자료] 민변, 2013년 정기국회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발표 – 정부와 새누리당 제출 경제활성화 법률안 포함, 총 13개 상임위 60개 핵심 법률안에 대한 민변 의견서 발표 – 2013 정기국회는 […] 2013-11-19 529
[민변의 활동] 민변 입법감시팀, 2010년 정기국회 30대 핵심법안 발표 민변 입법감시팀, 2010년 정기국회 30대 핵심법안 발표 민변은 2010년 정기국회 30대 핵심법안을 발표했습니다. 2010년 국회 핵심 과제는 인권과 민생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민변은 16대 촉구법안과 14대 악법을 선정했습니다. 민변은 앞으로 각 […] 2010-11-15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