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의 변론] 유신헌법 제53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유신헌법 제53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008. 11. 21. 긴급조치위반 재심청구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3차례에 거쳐 총 17명을 대리하여 긴급조치(1, 2, 4, 9호)위반 재심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