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의 활동] 민변 입법감시팀, 2010년 정기국회 30대 핵심법안 발표 민변 입법감시팀, 2010년 정기국회 30대 핵심법안 발표 민변은 2010년 정기국회 30대 핵심법안을 발표했습니다. 2010년 국회 핵심 과제는 인권과 민생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민변은 16대 촉구법안과 14대 악법을 선정했습니다. 민변은 앞으로 각 […] 2010-11-15 131
마스크 쓰고 말하는 자, 모두 유죄 거대여당인 한나라당이 이른바 MB악법들을 강행처리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민변에서는 2박 3일동안 철야농성으로 악법을 저지하려합니다. 2박 3일동안 철야농성과 함께 국민들에게 악법의 잘못된 점을 꼬집기 위해 릴레이 기고를 시작합니다. 이 글은 […] 2008-12-29 192
MB악법 저지를 위한 철야농성에 들어가며 법률안은 일단 의결되어 시행되면 우리의 삶 구석구석을 규율하게 됩니다. 한번 잘못 만든 법을 나중에 바꾸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조중동이 방송을 장악하고, 국정원이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재벌이 은행을 소유하도록 만든 […] 2008-12-29 204
2004년, 그리고 2008년의 국가보안법 송두율 교수를 변호하면서2004년 8월 6일 독일에 있는 송두율 교수의 지인으로부터 두장의 사진이 담긴 이메일이 날아왔다. 사진은 송교수 부부가 독일에 도착하여 환하게 웃으며 친구들의 환영을 받는 모습이었다. 11개월 만에 […] 2008-11-17 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