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법관 사태, 이제 대법원장이 책임지라

 1. 오늘(13일) 대법원장이 신영철 대법관에게 경고 및 유감을 표시하였다. 이제 신대법관이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 한 일선 판사는 물론 시민사회가 일관되게 요구하여 온 해결책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2. 이 상태로는 사태를 돌이킬 […]

2009-05-18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