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 89] 2010년 7-8월호

  [ 목 차 ]   칼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의 위헌성- 군사주권의 회복을 위하여 _권정호   초점   이명박 정부와 사법개혁              – 검찰 개혁을 살펴본다 _김남준              – 이 시대 우리가 바라는 대법원의 기능과 대법관 _하태훈   사법제대로보기   용산재판에 있어서 검사의 […]

2010-08-23 230

[Vol. 84] 2009년 9-10월호

  [ 목 차 ]   칼럼   초심을 잃지 않는 지성인으로 살아가기 _민경한   초점   용산 참사              – 용산 참사, 변호인단을 왜 사임했는가? _이재호              – 용산참사현장 신부님 인터뷰/ 진행: 권영국 _정리: 윤영선·주인호   사법제대로보기   미디어법 권한쟁의심판청구의 헌법적 쟁점 _류제성 […]

2010-08-23 231

[Vol. 80] 2009년 1-2월호

  [ 목 차 ]    칼럼     법이 할 수 없는 일 _차병직     초점    일제고사와 교사징계               – 일제고사 실시의 위법성에 대하여 _송병춘               – 일제고사 대체 체험학습 허용 교사들에 대한 징계의 위법성 _김영준               – 최혜원 교사를 만나다 _김영준, 공두현 […]

2009-05-19 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