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의 변론] 종교단체가 설립한 사립학교 내 종교의 자유

종교단체가 설립한 사립학교 내 종교의 자유   1. 들어가며   헌법 제2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여 종교의 자유[footnote]종교의 자유에는 신앙에 대한 침묵을 뜻하는 소극적인 신앙고백의 자유와 자신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