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 법원관계법 공청회 후기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 법원관계법 공청회 후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2010년 3월 16일에 첫 전체회의를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의사일정 등을 정하고, 그 다음 주 제2차 전체회의에서는 공청회 일정을 잡고 소위원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