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 77] 2008년 7-8월호

   [ 목 차 ]   복간사    민주변론을 다시 시작하며 _백승헌   칼럼    경계에서 말한다 _박성호   초점    촛불은 말한다              –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의 법리적 검토 _김갑배              – […]

2010-08-23 232

[인터뷰] 민변 최초의 여성 사무총장, 정연순 변호사

  민변에 새 집행부가 출범한지 벌써 석 달이 되어간다.   새로운 집행부가 돋보이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역시 ‘민변 최초로 여성사무총장이 취임했다’는 점일 것이다. […]

2010-08-17 300

미네르바 체포, 정부와 검찰은 부끄러움을 모르는가

검찰은 네티즌 중 1인인 미네르바를 체포하였습니다. 정부와 검찰의 이러한 행태는 또 한번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미네르바를 체포했지만, 이를 지켜보는 국민은 21세기에 살고 있다는 것이 허위사실로 느껴질 […]

2009-01-12 202

악법철회,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쟁점법안에 대해 직권상정을 피하고 합의에 이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강행처리를 해서는 안 될 법안들이었고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른바 비쟁점법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

2009-01-09 180

우리는 우리의 꿈과 희망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악법저지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민변은 지난 12월 29일부터 이른바 ‘MB 악법’ 저지를 위하여 시한부 철야농성에 돌입하였다. 민변 회원들은 한사람의 법률가로서 정부여당이 아무 토론도 없이, 많은 국민의 반대에도 아랑곳없이 […]

2009-01-02 173

사노련 사건, 검찰은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 한다.

 사노련 사건 구속영장 재청구 기각은 당연하다 검찰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 하지 말라  검찰의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등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이하 “사노련”)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소명자료가 부족함을 이유로 이를 […]

2008-11-19 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