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통령의 중대 범죄행위, 수사를 위해서도 퇴진이 반드시 필요하다 많은 등장인물이 거미줄처럼 얽힌 부패와 범죄의 고리가 풀리고 사안의 핵심은 분명해지고 있다. 청와대의 핵심 관료들이 집단적으로 수사대상이 되고 구속되는 상황을 목도하고 […]
저자 하수정 초청 민변공부모임 – 『올로프 팔메-스웨덴이 사랑한 정치인』(하수정, 폴리테이아) – 글_김유정 회원 민변 공부모임은 올해로 6년째에 접어드는데, 2013년 두 번째 모임이 1월 21일 토즈(교대점)에서 있었다. 민변 공부모임은 변호사, 의사, […]
법무부 ‘국적 난민과장’ 출신 차규근 변호사 인터뷰 인터뷰 : 좌세준 변호사, 9기 인턴 박진선 녹 취 : 9기 인턴 박진선, 이경빈 2013년 민변뉴스레터의 첫 인터뷰 손님은 차규근 변호사입니다. 1995년 변호사 […]
바다를 떠도는 보트피플, 국적 없는 로힝가 족 글_ 9기 인턴 유현민 2013년 1월 10일 목요일 오전, 버마에서 탈출한 397명의 Rohingya(로힌갸 또는 로힝가) 족(族)이 태국-말레이시아 국경 지역인 사다오 (Sadao)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신년사 회장 장주영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새해를 맞아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지난해에도 변함없이 민변의 위원회와 지부는 열성적인 활동을 계속해 왔습니다. […]
희망버스 토론회 참석 후기 글_노동위원회 8기 인턴 김태승 3월 12일 전명훈 간사님, 김민영 인턴, 윤상화 인턴과 함께 토론회 준비를 위해 먼저 국회에 들어갔습니다. 국회의사당 안에는 처음 가서 그런지 견학하는 기분이 […]
경험적 한계 극복 기대는 불가능한 희망인가 –낙동강 판결에 대한 변론 글/정남순 회원 부산지법은 12월 10일 4대강 사업 중 낙동강 사업에 대한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청구에 대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
한택근 변호사 인터뷰 이번호 뉴스레터는 민변에서 최초로 사무총장을 연임하신 한택근 변호사님을 만났습니다. 한 변호사님은 2006년 6월부터 2010년 5월까지 4년 동안 민변 사무총장으로 활동하셨습니다. 한 변호사님 임기 동안 민변은 많은 변화를 […]
올해 12월로 민변을 떠나시는, 민변 상근변호사 송상교 변호사 인터뷰 2008년부터 3년 가까이 민변에서 일하시다가 2010년 12월 민변을 떠나시는 송상교 변호사님을 만났습니다. 2000년대 민변 2호 상근변호사 송상교 변호사님의 지난 2년 8개월 […]
12월 6일(월) 민변과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서초동 소재의 서울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 1층에서 “2010년 한국인권보고대회”를민변 회원과 비회원, 인권단체 활동가 들 약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인권보고대회는 2001년 부터 매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의 날 주간에 […]
2010. 12. 12. 모란공원 민주열사묘역을 다녀와서 글/김선영 안양시민 변호사 나에게 ‘조영래’라는 사람은 연수원 법조윤리 책에서나 만나봤던 역사상의 인물이었다. 그런데, 법무법인 시민에 입사하면서 “시민”이라는 회사명이 조영래 변호사님의 “남대문합동법률사무소”의 부설기관인 “시민공익법률상담소”에서 따온 […]
오는 12월 22일 민변 인턴 통합 송년회(Home-coming day)가 있습니다.1기에서 5기까지의 인턴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입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문의 사항은 위에 적힌 행사담당 송아람 인턴 혹은 사무처(02.722.7284)로 해주세요^.^그날 뵙겠습니다.
민변의 변론 – 피디수첩 제작진에 대한 형사무죄 판결 법무법인 덕수 윤천우 변호사 검찰의 방송사에 대한 압수 수색, 사건을 처음 배당받은 임수빈 부장검사의 사의 표명, 방송제작진들에 대한 심야 강제연행 등 숱한 […]
5기 인턴 엠티를 다녀와서 글/전정우 상담팀 인턴 인턴을 시작한지 벌써 3개월이 지나갔는데 뉴스레터에는 그동안 소위 말하는 ‘눈팅’만 해 왔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렇게 제가 직접 글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니 글이 나가지 […]
인도의 최근 인권 상황 최근 인도와 관련한 인권 문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 중 각 단체 별로 긴급하다고 여기는 사항들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1. 인도/방글라데시: 국경 근무 […]
4대강 답사 후기 글/ 김선수 민변 회장 -안내를 맡아주신 최병성 목사님과 함께. 마음의 부채를 덜기 위해 4대강 반대에 힘을 싣기 위해 사업 현장을 한 번 다녀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몇 차례 […]
체포적부심사제도는 위법한 48시간 구금을 막을 수 있는 구제장치인가? -48시간 구금 위헌 헌법소원 각하 결정(헌법재판소 2010. 9. 30. 선고 2008헌마628 결정) 2008년 이른바 쇠고기 촛불집회에 참여했다가 연행된 사람들은 연행된 후 꼬박 […]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방청 후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위헌확인 지하철역 출입구 계단을 올라와 재동 헌법재판소 정문으로 걸어 들어갔을 때에는 이미 많은 분들이 도착해 계셨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