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통령의 중대 범죄행위, 수사를 위해서도 퇴진이 반드시 필요하다 많은 등장인물이 거미줄처럼 얽힌 부패와 범죄의 고리가 풀리고 사안의 핵심은 분명해지고 있다. 청와대의 핵심 관료들이 집단적으로 수사대상이 되고 구속되는 상황을 목도하고 […]
“왜 이동흡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장으로 부적격한가.” –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 반대 긴급 좌담회 글_9기 인턴 이경빈 1월 17일 민변 대회의실에서는 “왜 이동흡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장으로 부적격한가”라는 제목으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
그녀의 묘비명 “웃기고 자빠졌네” – 코미디언 김미화 인터뷰 – 인터뷰_이재정 변호사 정리, 사진_출판홍보팀 9기 인턴 이경빈, 박진선 그녀의 삶을 담은 책이 발간되었다. 피식 웃으면서도, 비속어 표현에 당황한 이가 많다. […]
[민변의 활동] 제15회 민변 노동위원회 – 오사카노동자변호단 정기교류회 세미나 후기 이정환 변호사 오사카에 도착한 다음날(2일차). 오늘은 세미나가 있는 날이다. 12시에 로비에 모여 출발하기로 하였는데, 다들 산책 등으로 출발시간이 좀 늦었다. […]
[민변의 활동] 2012년도 인권보고대회 스케치 MB정부 5년이 이제 그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대선의 열기로 대한민국은 뜨겁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 땅에는 그 뜨거움도 닿지 못하는,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
HRBA2J-ASIA*의 동북아시아 회의 및 훈련 참가 수기 글_ 김기남 변호사 몽골어로 몽골은 용감한 민족의 나라라는 뜻이란다. 제주 조랑말과 비슷한 체형의 작은말을 타고 특별히 앞선 무기 없이도 인류역사상 가장 거대한 […]
지부연합산행 후기 글_ 서창효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민변 부산 지부 막내이자 비주얼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부산 서창효 변호사입니다. 이상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 2012년 가을도 어느새 겨울에게 […]
민간인 불법사찰 시국선언 및 시국회의 글_ 출판홍보팀 8기 인턴 최유라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하여 청와대 개입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비판여론이 점차 확산되는 가운데, 3일 오후 서울 중구 […]
대법원 2009도11523 특수공무집행방해 (주심: 이인복 대법관) 1214309921.pdf 대법원은 2008년 6월 촛불집회 과정에서 서울광장에 설치되었던 천막을 서울시청 공무원 및 중구청 공무원들이 철거한 행위는 적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판시하였다.서울시청 공무원 및 중구청 공무원들은 2008. […]
차별금지법 워크샵 후기 글/소수자위원회 인턴 김전옥 11월 17일 수요일 오후 일곱 시를 조금 넘겨서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워크샵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날 워크샵에는 민변 소속 변호사님들 외에 이숙진 전 비서관님, 이준일 교수님, […]
출판 홍보팀에서는 “삼성을 생각한다.”, “굿바이 삼성”의 저자이자, 전직 삼성 구조조정 본부 법무팀장 김용철 변호사님을 만나보았습니다. -삼성 그리고 김용철 
국가 다음으로 망하지 않을 조직이 삼성이라고 생각 법률가들이 갖는 낭만이나 이상’이 […]
유남영 변호사 인터뷰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임기를 2달 앞두고 사퇴의 뜻을 밝히신 유남영 변호사님께서 민변 사무실을 찾으셨습니다. 스스로를 “돌아온 싱글“이라고 표현하시면서 인터뷰가 시작되기 전, ‘변호사 유남영‘은 볼펜을 꾹꾹 눌러 민변 신입회원 […]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 촉구 법학자/변호사 공동 기자회견 + α 민변은 2010년 11월 10일 (수) 오후 12시에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법학자, 변호사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민변 류제성 변호사의 사회로 민경한 […]
민변 입법감시팀, 2010년 정기국회 30대 핵심법안 발표 민변은 2010년 정기국회 30대 핵심법안을 발표했습니다. 2010년 국회 핵심 과제는 인권과 민생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민변은 16대 촉구법안과 14대 악법을 선정했습니다. 민변은 앞으로 각 […]
제13회 민변노동위원회-오사카노동자변호단 교류회 참가 후기 교류회에 참가하기까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새나 변호사입니다. 저는 올해 5월에 민변 노동위원회에 가입한 후 신입회원 간담회 자리에서 김진국 변호사님으로부터 민변 노동위원회가 오사카 노동자변호사단과 […]
아시아 인권 모니터링 버마 총선 – 물소 두 마리가 싸우면 풀만 짓밟히고 만다 민변은 지난 아시아 인권 모니터링을 통해 버마의 8888항쟁과 총선에 대해 모니터링을 진행한 바 있다. […]
사법연수원 간담회, 연수원생의 후기 안녕하세요? 저는 사법연수생 류민희라고 합니다. 지난 10월 28일 사법연수원에서는 “2010 사법연수생과 민변과의 만남” 행사가 있었습니다. 인권법학회, 노동법학회, 법여성학회, 이슬람법학회, 러시아법학회, 다섯 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민변이 후원하였는데, […]
민변 회원한마당 후기 학창시절의 가장 즐거웠던 추억을 떠올리라고 한다면, 뭐니뭐니해도 체육대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반 대항 피구, 발야구, 줄다리기를 비롯해 운동회의 하이라이트인 이어달리기까지…. 반 아이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 목숨을 걸고 즐겼던 […]
민변 3개지부 가야산 산행 2010년 10월 30일 토요일, 민변 3개지부 회원들이 등산가는 날이다. 광주, 대구, 부산지부 회원들이 모여서 산행을 가기로 한 것이다. 대구와 부산 2개 지부 회원들이 처음으로 합동산행을 2008년경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