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논평] 대통령의 중대 범죄행위, 수사를 위해서도 퇴진이 반드시 필요하다 [논평] 대통령의 중대 범죄행위, 수사를 위해서도 퇴진이 반드시 필요하다 많은 등장인물이 거미줄처럼 얽힌 부패와 범죄의 고리가 풀리고 사안의 핵심은 분명해지고 있다. 청와대의 핵심 관료들이 집단적으로 수사대상이 되고 구속되는 상황을 목도하고 […] 2016-11-10 30
[민변의 활동]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 반대 긴급 좌담회 “왜 이동흡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장으로 부적격한가.” –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 반대 긴급 좌담회 글_9기 인턴 이경빈 1월 17일 민변 대회의실에서는 “왜 이동흡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장으로 부적격한가”라는 제목으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 2013-01-28 188
[민변 인터뷰] 그녀의 묘비명 ‘웃기고 자빠졌네’ – 코미디언 김미화 인터뷰 그녀의 묘비명 “웃기고 자빠졌네” – 코미디언 김미화 인터뷰 – 인터뷰_이재정 변호사 정리, 사진_출판홍보팀 9기 인턴 이경빈, 박진선 그녀의 삶을 담은 책이 발간되었다. 피식 웃으면서도, 비속어 표현에 당황한 이가 많다. […] 2012-12-14 418
[민변의 활동] 오사카노동자변호단 정기교류회 세미나 후기 및 오사카 견문록 – 이정환, 성춘일 변호사 [민변의 활동] 제15회 민변 노동위원회 – 오사카노동자변호단 정기교류회 세미나 후기 이정환 변호사 오사카에 도착한 다음날(2일차). 오늘은 세미나가 있는 날이다. 12시에 로비에 모여 출발하기로 하였는데, 다들 산책 등으로 출발시간이 좀 늦었다. […] 2012-12-14 204
[민변의 활동] 2012년도 인권보고대회 스케치 [민변의 활동] 2012년도 인권보고대회 스케치 MB정부 5년이 이제 그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대선의 열기로 대한민국은 뜨겁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 땅에는 그 뜨거움도 닿지 못하는,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 2012-12-14 110
[민변의 활동] HRBA2J-ASIA의 동북아시아 회의 및 훈련 참가 수기 HRBA2J-ASIA*의 동북아시아 회의 및 훈련 참가 수기 글_ 김기남 변호사 몽골어로 몽골은 용감한 민족의 나라라는 뜻이란다. 제주 조랑말과 비슷한 체형의 작은말을 타고 특별히 앞선 무기 없이도 인류역사상 가장 거대한 […] 2012-11-15 172
[민변의 활동] 지부연합산행 후기 지부연합산행 후기 글_ 서창효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민변 부산 지부 막내이자 비주얼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부산 서창효 변호사입니다. 이상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 2012년 가을도 어느새 겨울에게 […] 2012-11-15 166
[오늘도 민변은] 민간인 불법사찰 시국회의 및 시국선언 민간인 불법사찰 시국선언 및 시국회의 글_ 출판홍보팀 8기 인턴 최유라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하여 청와대 개입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비판여론이 점차 확산되는 가운데, 3일 오후 서울 중구 […] 2012-04-10 174
[민변의 변론] 서울시, 천막 강제 철거 위법 판결 대법원 2009도11523 특수공무집행방해 (주심: 이인복 대법관) 1214309921.pdf 대법원은 2008년 6월 촛불집회 과정에서 서울광장에 설치되었던 천막을 서울시청 공무원 및 중구청 공무원들이 철거한 행위는 적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판시하였다.서울시청 공무원 및 중구청 공무원들은 2008. […] 2010-11-30 128
[민변활동] 소수자위원회 ‘차별금지법 워크샵’ 후기 차별금지법 워크샵 후기 글/소수자위원회 인턴 김전옥 11월 17일 수요일 오후 일곱 시를 조금 넘겨서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워크샵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날 워크샵에는 민변 소속 변호사님들 외에 이숙진 전 비서관님, 이준일 교수님, […] 2010-11-30 122
[민변 인터뷰] ‘삼성을 생각한다’의 저자 김용철 변호사 출판 홍보팀에서는 “삼성을 생각한다.”, “굿바이 삼성”의 저자이자, 전직 삼성 구조조정 본부 법무팀장 김용철 변호사님을 만나보았습니다. -삼성 그리고 김용철 ▶ 국가 다음으로 망하지 않을 조직이 삼성이라고 생각▶ 법률가들이 갖는 낭만이나 이상’이 […] 2010-11-30 269
[민변 인터뷰] 전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유남영 변호사 인터뷰 유남영 변호사 인터뷰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임기를 2달 앞두고 사퇴의 뜻을 밝히신 유남영 변호사님께서 민변 사무실을 찾으셨습니다. 스스로를 “돌아온 싱글“이라고 표현하시면서 인터뷰가 시작되기 전, ‘변호사 유남영‘은 볼펜을 꾹꾹 눌러 민변 신입회원 […] 2010-11-15 278
[민변의 활동]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 촉구 법학자/변호사 공동 기자회견 + α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 촉구 법학자/변호사 공동 기자회견 + α 민변은 2010년 11월 10일 (수) 오후 12시에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법학자, 변호사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민변 류제성 변호사의 사회로 민경한 […] 2010-11-15 127
[민변의 활동] 민변 입법감시팀, 2010년 정기국회 30대 핵심법안 발표 민변 입법감시팀, 2010년 정기국회 30대 핵심법안 발표 민변은 2010년 정기국회 30대 핵심법안을 발표했습니다. 2010년 국회 핵심 과제는 인권과 민생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민변은 16대 촉구법안과 14대 악법을 선정했습니다. 민변은 앞으로 각 […] 2010-11-15 131
[민변의 활동]제13회 민변노동위원회-오사카노동자변호단 교류회 참가 후기 제13회 민변노동위원회-오사카노동자변호단 교류회 참가 후기 교류회에 참가하기까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새나 변호사입니다. 저는 올해 5월에 민변 노동위원회에 가입한 후 신입회원 간담회 자리에서 김진국 변호사님으로부터 민변 노동위원회가 오사카 노동자변호사단과 […] 2010-11-15 159
[아시아인권모니터링]버마 총선 – 물소 두 마리가 싸우면 풀만 짓밟히고 만다 아시아 인권 모니터링 버마 총선 – 물소 두 마리가 싸우면 풀만 짓밟히고 만다 민변은 지난 아시아 인권 모니터링을 통해 버마의 8888항쟁과 총선에 대해 모니터링을 진행한 바 있다. […] 2010-11-15 180
[민변소식]사법연수원생과 민변의 만남! 사법연수원 간담회, 연수원생의 후기 안녕하세요? 저는 사법연수생 류민희라고 합니다. 지난 10월 28일 사법연수원에서는 “2010 사법연수생과 민변과의 만남” 행사가 있었습니다. 인권법학회, 노동법학회, 법여성학회, 이슬람법학회, 러시아법학회, 다섯 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민변이 후원하였는데, […] 2010-11-15 136
[민변소식] 민변가족과 함께한 회원한마당 민변 회원한마당 후기 학창시절의 가장 즐거웠던 추억을 떠올리라고 한다면, 뭐니뭐니해도 체육대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반 대항 피구, 발야구, 줄다리기를 비롯해 운동회의 하이라이트인 이어달리기까지…. 반 아이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 목숨을 걸고 즐겼던 […] 2010-11-15 132
[지부소식] 민변 3개지부 가야산 산행 민변 3개지부 가야산 산행 2010년 10월 30일 토요일, 민변 3개지부 회원들이 등산가는 날이다. 광주, 대구, 부산지부 회원들이 모여서 산행을 가기로 한 것이다. 대구와 부산 2개 지부 회원들이 처음으로 합동산행을 2008년경에 […] 2010-11-15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