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의 변론] 일반교통방해죄 대법원 무죄 판결

일반교통방해죄 대법원 무죄 판결 1059424591.bmp1.  들어가며 지난 촛불집회와 관련하여 일반 집회 참가자들에게 가장 많이 적용된 죄목이 일반교통방해죄입니다. 도로상에서 개최되는 집회에 참가하여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