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 87] 2010년 3-4월호

  [ 목 차 ]   칼럼   사립학교의 학생선발권과 공교육 흔들기 _송병춘   초점   선거법              – 트위터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공직선거법 _류제성              – 연합정치와 선거법 _장유식              – 낡은 정치 틀에 갇힌 풀뿌리 자치의 꿈틀거림 _하승우 […]

2010-08-23 212

[Vol. 84] 2009년 9-10월호

  [ 목 차 ]   칼럼   초심을 잃지 않는 지성인으로 살아가기 _민경한   초점   용산 참사              – 용산 참사, 변호인단을 왜 사임했는가? _이재호              – 용산참사현장 신부님 인터뷰/ 진행: 권영국 _정리: 윤영선·주인호   사법제대로보기   미디어법 권한쟁의심판청구의 헌법적 쟁점 _류제성 […]

2010-08-23 231

[Vol. 82] 2009년 5-6월호

    [ 목 차 ]   칼럼   BBK 사건과 공안정국과의 상관관계 _박주현   초점   군 법무관의 헌법소원 제기와 파면의 진실 _박지웅            파면의 시대, 사실과 역사 _최강욱            국방부 불온서적 […]

2009-08-21 241

변호사가 설명하는 MB악법, 무엇이 문제인가

   민변, 12월 29일 MB악법 저지 농성 돌입 한번 잘못 만들어진 법률은 독과 같이 우리 삶 구석구석을 파고듭니다. 국정원이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조중동이 방송을 장악하고, 재벌이 은행을 소유하도록 만든 후 […]

2008-12-30 227

MB악법 저지를 위한 철야농성에 들어가며

 법률안은 일단 의결되어 시행되면 우리의 삶 구석구석을 규율하게 됩니다. 한번 잘못 만든 법을 나중에 바꾸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조중동이 방송을 장악하고, 국정원이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재벌이 은행을 소유하도록 만든 […]

2008-12-29 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