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 87] 2010년 3-4월호
[ 목 차 ] 칼럼 사립학교의 학생선발권과 공교육 흔들기 _송병춘 초점 선거법 – 트위터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공직선거법 _류제성 – 연합정치와 선거법 _장유식 – 낡은 정치 틀에 갇힌 풀뿌리 자치의 꿈틀거림 _하승우 […]
2010-08-23
237
[Vol. 84] 2009년 9-10월호
[ 목 차 ] 칼럼 초심을 잃지 않는 지성인으로 살아가기 _민경한 초점 용산 참사 – 용산 참사, 변호인단을 왜 사임했는가? _이재호 – 용산참사현장 신부님 인터뷰/ 진행: 권영국 _정리: 윤영선·주인호 사법제대로보기 미디어법 권한쟁의심판청구의 헌법적 쟁점 _류제성 […]
2010-08-23
248
[Vol. 82] 2009년 5-6월호
[ 목 차 ] 칼럼 BBK 사건과 공안정국과의 상관관계 _박주현 초점 군 법무관의 헌법소원 제기와 파면의 진실 _박지웅 파면의 시대, 사실과 역사 _최강욱 국방부 불온서적 […]
2009-08-21
255
변호사가 설명하는 MB악법, 무엇이 문제인가
민변, 12월 29일 MB악법 저지 농성 돌입 한번 잘못 만들어진 법률은 독과 같이 우리 삶 구석구석을 파고듭니다. 국정원이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조중동이 방송을 장악하고, 재벌이 은행을 소유하도록 만든 후 […]
2008-12-30
275
MB악법 저지를 위한 철야농성에 들어가며
법률안은 일단 의결되어 시행되면 우리의 삶 구석구석을 규율하게 됩니다. 한번 잘못 만든 법을 나중에 바꾸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조중동이 방송을 장악하고, 국정원이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재벌이 은행을 소유하도록 만든 […]
2008-12-29
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