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 88] 2010년 5-6월호 [ 목 차 ] 칼럼 부동산가격 하락과 가계부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_김남근 초점 이명박 정부와 표현의 자유 –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표현의 자유 현황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한국 방문 _이동화 […] 2010-08-23 223
[Vol. 87] 2010년 3-4월호 [ 목 차 ] 칼럼 사립학교의 학생선발권과 공교육 흔들기 _송병춘 초점 선거법 – 트위터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공직선거법 _류제성 – 연합정치와 선거법 _장유식 – 낡은 정치 틀에 갇힌 풀뿌리 자치의 꿈틀거림 _하승우 […] 2010-08-23 212
[Vol. 84] 2009년 9-10월호 [ 목 차 ] 칼럼 초심을 잃지 않는 지성인으로 살아가기 _민경한 초점 용산 참사 – 용산 참사, 변호인단을 왜 사임했는가? _이재호 – 용산참사현장 신부님 인터뷰/ 진행: 권영국 _정리: 윤영선·주인호 사법제대로보기 미디어법 권한쟁의심판청구의 헌법적 쟁점 _류제성 […] 2010-08-23 231
[Vol. 77] 2008년 7-8월호 [ 목 차 ] 복간사 민주변론을 다시 시작하며 _백승헌 칼럼 경계에서 말한다 _박성호 초점 촛불은 말한다 –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의 법리적 검토 _김갑배 – […] 2010-08-23 231
‘선관위의 선거쟁점 활동규제 반박 공개질의서 제출’ 기자회견 ‘선관위의 선거쟁점 활동규제 반박 공개질의서 제출’ 기자회견 민변은 5월 3일(월) 오후 2시,「선관위의 선거쟁점 활동규제 반박 공개질의서 제출」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6.2.지방선거 민변 법률자문단’의 송병춘 변호사(단장), 장유식 변호사와 류제성 변호사가 참석하였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 2010-05-14 132
‘검사 성·뇌물 수수사건 민변 대응팀’ 발족 ‘검사 성·뇌물 수수사건 민변 대응팀’ 발족 얼마 전, 언론보도를 통해 수많은 검사들이 장기간에 걸쳐 성 접대를 포함한 향응을 제공받고 뇌물을 수수해 온 사실이 밝혀지면서 여론의 관심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조차 […] 2010-05-13 147
[Vol. 82] 2009년 5-6월호 [ 목 차 ] 칼럼 BBK 사건과 공안정국과의 상관관계 _박주현 초점 군 법무관의 헌법소원 제기와 파면의 진실 _박지웅 파면의 시대, 사실과 역사 _최강욱 국방부 불온서적 […] 2009-08-21 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