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청 대법원 판결 3부작 – 그 의미와 과제’ 토론회

‘사내하청 대법원 판결 3부작 – 그 의미와 과제’ 토론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한양대학교 공익소수자인권센터  지난 2008년에 하청사용자가 사용자로서의 실질이 없는 경우 사내하청근로자와 원청사용자간의 묵시적 근로계약을 인정한 대법원의 미포조선 사건 판결(2007.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