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의 활동] 제15회 민변 노동위원회 – 오사카노동자변호단 정기교류회 세미나 후기 이정환 변호사 오사카에 도착한 다음날(2일차). 오늘은 세미나가 있는 날이다. 12시에 로비에 모여 출발하기로 하였는데, 다들 산책 등으로 출발시간이 좀 늦었다. […]
비정규직 없는 일터와 사회를 위한 각계각층 1027명 선언 기자회견 글_전명훈 간사(민변 노동위원회) 지난 10. 8.(월) 오전 11시 30분, 대한문앞에서 ‘비정규직 없는 일터와 사회를 위한 10만 촛불행진을 시작하는 각계각층 […]
GM대우 비정규지회 노동자들의 고공농성에 연대를! -노동위원회 기자회견 글/전명훈 노동위원회 간사 지난 12. 1. GM대우자동차 비정규지회 소속 이준삼, 황호인 조합원 2명은 ‘해고자복직, 정규직화실시’ 등을 주장하며, GM대우자동차 정문 앞 8M […]
제13회 민변노동위원회-오사카노동자변호단 교류회 참가 후기 교류회에 참가하기까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새나 변호사입니다. 저는 올해 5월에 민변 노동위원회에 가입한 후 신입회원 간담회 자리에서 김진국 변호사님으로부터 민변 노동위원회가 오사카 노동자변호사단과 […]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40주기 행사위원회’ 출범식 개최 지난 10월 12일(수)에 청계천 전태일다리(현지명 버들다리)에서 각계인사들이 모인 가운데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40주기 행사위원회’(이하 전태일 40주기 행사위)가 출범하였습니다. 이 날 출범식에는 우리 […]
공무원 노동자, 결코 그들만의 이야기라 할 수 없다. ‘200×도×××’ 학교에서 노동법 수업을 들을 때, 일련의 사건들은 언제나 하나의 판례였을 뿐이다. 수많은 판례 속의 노동문제는 나의 문제와 전혀 상관이 없는, […]
지난 24일, 권영국 변호사는 재판정에 섰습니다. 변호인으로서가 아니라 피고인으로서 겪는 1심 재판이었습니다. 권 변호사는 작년 6월, 일방적 정리해고에 맞선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노동자들의 파업투쟁 현장을 찾았습니다. 민변 노동위원장의 자격으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에 […]
차별과 단속에 저항하는 이주노동자들 1217284848.bmp G20을 빌미로 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의 단속에 항의하며 지난 7월 17일부터 명동 향린교회에서 농성을 진행하였던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 MTU)은 지난 8월 28일, 40여 일간의 농성을 […]
민변, 2009 노동판례비평 출간 -『2009 노동판례비평』,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간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에서 『2009 노동판례비평』(제14호, 가격 […]
‘쌍용자동차 2009년 합의이행, 구속자 석방, 해고자 복지 실현, 졸속매각을 반대하는 사회 각계 86인 선언’ 진행 [ 사진 출처 – 노동과 세계 ] 지난 8. […]
청년유니온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 소장 제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민변 노동위원회)와 청년유니온은 지난 7. 13.(화) 오전 11시, 민변 대회의실에서 ‘청년유니온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 소장 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한 후 서울행정법원에 해당 […]
타임오프제 폐기 및 노조법 개정 촉구 법률가 공동선언 개최 지난 7. 20.(화)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공동주최로 ‘노사자율을 침해하는 타임오프제 폐기 및 전임자 관련 노조법 […]
ILO 방콕사무소 국제노동기준 전문가 팀 드 메이어 (Tim De Meyer)씨 간담회 개최안내 ▣ 주제 : 한국의 노동기본권 상황 ▣ 일시 : 2010. 6. 30.(수) 12시-13시 30분 ▣ 장소 […]
‘사내하청 대법원 판결 3부작 – 그 의미와 과제’ 토론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한양대학교 공익소수자인권센터 지난 2008년에 하청사용자가 사용자로서의 실질이 없는 경우 사내하청근로자와 원청사용자간의 묵시적 근로계약을 인정한 대법원의 미포조선 사건 판결(2007. 8. […]
이랜드 사태의 눈물과 교훈을 되새긴다 지난 13일 이랜드 일반노조와 홈플러스 테스코는 서울 시흥동 본사 회의실에서 ‘노사화합 조인식’을 열고 파업 종결을 공식 선언했다. 이로써 지난 해 6월 17일 비정규직 대량해고에서 촉발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