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의 변론] 긴급조치 1호 위헌, 피고인에게 무죄

긴급조치 1호 위헌, 피고인에게 무죄   글/조영선 회원   대법원은 12.16. 오종상의 반공법, 긴급조치1호 위반 재심사건에서, 반공법 위반 무죄에 대한 검찰 상고를 기각하는 한편, 긴급조치 1호 위반에 대해서는 종래 면소판결을 […]